부, 과세 그리고 재정조정
추크에 부유한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연방 재정조정에 대한 주(칸톤)의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의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주의 재원 잠재력에는 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과 자산이 포함된다. 추크주로 이주하는 부유한 가문 하나하나가 주의 재원 잠재력을 높이고, 수년의 시차를 두고 재정조정에 대한 주의 납부액을 늘린다.1 따라서 주는 부유한 거주자로부터 얻는 이익의 일부를 나라의 나머지 지역과 나누게 된다.
이는 주에게 항상 유리하지만은 않은 재정 계산을 만들어 낸다. 재정조정에 대한 납부액은 잠재력, 즉 주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유한 거주자에게 가볍게 과세하는 주도 그 잠재력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저세율 주가 그 정책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된다. 이는 또한 제B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크주가 번영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겪은 시기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석
- 「재정조정 및 부담조정에 관한 2007년 11월 7일 시행령」(FiLaV, SR 613.21), 2024년 1월 1일 통합본, fedlex.admin.ch (PDF): 합산 과세표준은 자연인의 관련 소득 및 자산, 원천과세 소득, 법인의 이익 및 연방 직접세의 세수 배분액으로 구성됨(제1조 제1항). 기준연도의 재원 잠재력은 연속된 3년의 평균으로, 기준연도 이전 최초 6년 및 마지막 4년임(제2조 제2항 및 제3항). Fairer NFA, 용어집, fairer-nfa.ch: 각 구성 요소는 계수(자산에 대해서는 알파, 이익에 대해서는 베타 및 제타)에 따라 가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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