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경계를 넘나든 교역
Marc Rich + Co.의 성공은 상당 부분 다른 이들이 거래하지 않으려는 곳에서도 거래하려는 의지에 기반하였다. 이 회사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국제적인 석유 금수 조치를 받고 있던 1979년부터 1993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급하였다. 또한 1979년 인질 사태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해 시행한 금수 조치 기간 동안 이란산 석유를 이스라엘에 공급하였다.1 이러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스위스가 해당 금수 조치에 구속되지 않았고, 회사가 추크에서 운영되었으며, 창업자가 금수 조치를 부과한 정부들이 그것을 우회하는 거래를 흔히 묵인하거나 심지어 그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냉전 시기에 스위스의 중립성과 스위스 법이 원자재 트레이더를 위해 수행할 수 있었던 기능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 준다. 추크의 회사는 스위스 법의 적용을 받았고, 스위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국제연합(UN)의 석유 금수 조치에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금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의 미국 회사에게 금지된 것이 추크의 스위스 회사에게는 허용되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관계와 용기를 갖춘 트레이더는 경쟁자들이 얻을 수 없는 마진을 거둘 수 있었다.2
같은 이해가 훗날 스위스 원자재 트레이더들을 곤경으로 이끌게 된다. 국제연합의 제재는 연방 시행령을 통해, 그리고 스위스가 국제연합에 가입한 2002년부터는 「금수조치법」을 통해 스위스를 구속하게 되었다. 미국은 달러의 사용, 2차 제재, 그리고 외국 회사에 대한 형사 소추를 통해 자국 제재의 적용 범위를 미국 이외의 회사로 확대하였다. 유럽연합(EU)은 독자적인 제재 체계를 발전시켰고, 스위스는 이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스위스 트레이더가 강대국들의 제재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단계적으로 좁아졌으며, 2022년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졌다. 제E부와 제I부에서 이러한 전개를 검토한다.
주석
- SRF, “Von der Marc Rich AG zu Glencore”: Rich는 국제적인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거래하며 “1979년부터 1993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였다. 그는 또한 1979년 인질 사태 이후 미국의 수입 금수 조치 기간 동안 이란에서 조달한 석유를 이스라엘에 공급하였다. ↩
- CORD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Nationales Forschungsprogramm «Beziehungen Schweiz – Südafrika» abgeschlossen”, cordis.europa.eu: 스위스는 헌법상 보장된 상업 및 영업의 자유를 들어 1986년의 국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다. Josef Lang, “Marc Rich verlängerte die Apartheid”, WOZ Die Wochenzeitung, 2013년 7월 4일, woz.ch: 국제연합 총회는 197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Shipping Research Bureau에 따르면 Rich는 석유 금수 조치를 위반한 자들 가운데 단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Cultures Contexts (University of Texas), “Marc Rich and Switzerland: An Uneasy Relationship”, 2013년 6월 30일, sites.utexas.edu: 중립국 스위스는 무역 금수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 대한 국제적 조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E부에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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