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스위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스위스의 두 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며,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추크의 다국적 그룹 중 다수가 미국 기업이다. 양국 관계는 여러 차례의 긴장 국면을 겪었다. 1990년대의 휴면계좌 분쟁, 2008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탈세 사건, 미국 제재의 집행, 2025년의 관세가 그것이다. 각각의 사건은 스위스 기업과 기관에 미치는 미국 권력의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 은행들에게 미국인 고객을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2010년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인에 대한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의 전통에 종지부를 찍었다.1
2025년의 관세는 스위스의 수출, 특히 시계와 기계류에 큰 타격을 주었고(의약품은 면제 대상으로 남았다), 이에 스위스는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협상하였다.2 이 일은 협상력이 제한된 나라인 스위스에게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추크에게 미국이라는 차원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미국의 조세 정책이 바뀌는 경우, 예컨대 해외에 이익을 두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규칙이 도입되는 경우, 미국 그룹들은 유럽 본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는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와 크립토 산업에까지 미친다. 2025년 이후 크립토 자산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접근과 같은 미국의 규제 변화는 추크와 미국 내 입지들 사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주석
- Wikipedi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2010년 3월 18일 HIRE Act의 일부로 서명되어 법률로 성립하였다. 스위스–미국 정부 간 협정은 2013년 2월 14일 서명되어 2014년 6월 2일 발효되었다. 미국 법무부, “Swiss Bank Program”, justice.gov: 2013년 8월 29일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84개 은행과 불기소 합의가 체결되었다. ↩
- 연방재무부, “Reduction in US additional tariffs to enter into force retroactively”, 2025년 12월 10일, efd.admin.ch: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된 39% 대신 2025년 11월 14일로 소급하여 15%의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의약품, 화학제품, 금, 커피에 대한 기존 면제는 변함이 없으며, 스위스는 계속되는 협상에서 추가 면제를 모색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