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크의 전형적인 러시아 구조

러시아 기업집단들이 추크에서 사용한 구조는 대개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최상위에는 키프로스, 네덜란드 또는 러시아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맺은 다른 관할권의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었다. 그 아래 또는 그 옆에는 추크의 스위스 회사가 그룹 제품의 국제 판매를 담당했는데, 이 회사는 러시아의 생산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해외 고객에게 재판매했다. 스위스에 남는 마진에는 주(칸톤)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며, 2020년 이전에는 주로 해외 사업을 하는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을 수 있었다.

러시아 세무당국은 이 구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마진의 일부가 러시아 생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러시아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피지배외국법인에 관한 규정과 러시아에서 관리되는 외국 회사의 조세상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키프로스 및 다른 관할권과의 조세조약을 재협상했다.¹ 스위스 트레이딩 회사들은 자신의 마진이 스위스에서 수행되는 실제 기능에 상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으므로, 이들 중 다수가 추크에서 인력과 실체를 늘렸다. B부에서 설명한 2020년 스위스 조세개혁은 주의 특별 과세제도를 폐지했으며, 이 구조의 조세상 이점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줄였다.

주석

1. CMS, “New Russian de-offshorisation law now in force”, 2015년 3월 11일, cms.law: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법 제376-FZ호로, 피지배외국법인, 러시아에서 관리되는 외국 회사의 조세상 거주지, 실질 소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Mondaq, “Cyprus and Russia sign the protocol to amend the double tax treaty”, mondaq.com: 2020년 9월 8일 서명된 의정서로, 배당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15퍼센트로 인상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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