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 제정에서 스위스의 위치

스위스는 암호자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에 참여한다. 국제금융사무국과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스위스를 대표하며, 금융안정위원회는 2023년 암호자산 활동 및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규제에 관한 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작업에도 참여하며,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같은 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¹ 스위스는 또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이며, 가상자산에 관한 FATF의 기준을 적용한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은 스위스에 센터를 둔 혁신 허브를 운영하며, 스위스 국립은행과 함께 토큰화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스위스에 국제 기준의 형성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스위스의 규율 체계를 국제 기준과 연결하는 한편, 국내적 해법의 여지를 제한하기도 한다.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바젤 기준과 FATF 기준은 조약이 아님에도 스위스를 정치적으로 구속한다. 스위스의 규율 체계는 방법과 세부 사항에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지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는 국제적 최소 기준에 미달할 수 없다. 추크의 업계에게 국제 기준은 스위스 규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외곽 경계를 설정한다.

주석

1. FSB, “FSB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 Activities”, 2023년 7월 17일, fsb.org(상위 수준 권고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체계에 관한 개정 권고). IOSCO,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 Final Report”, 2023년 11월 16일, iosco.org. FSB, “Members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org: 스위스는 국제금융 담당 차관과 SNB 이사회 의장이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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