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의 사보타주

2022년 9월 26일,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발트해에서 발생한 폭발로 Nord Stream과 Nord Stream 2의 네 개 라인 중 세 개가 파괴되었다. Nord Stream 2의 한 개 라인만 온전히 남았다.¹ 스웨덴과 덴마크는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결하였다. 독일 연방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2024년 우크라이나 국적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2025년 8월 이탈리아 경찰은 독일의 영장에 따라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 용의자를 체포하였다.² 누가 사보타주를 지시하였는지는 집필 시점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사보타주로 인해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인 Nord Stream AG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회사가 되었다. Gazprom은 이미 2022년 여름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량을 줄였고, 터빈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8월 말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폭발로 공급 재개의 전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Nord Stream AG가 파이프라인 손상에 대해 런던에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들은 그 손해가 전쟁 및 정부 행위에 관한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등법원(High Court)은 2026년 7월 이 항변을 받아들였다.³

주석

1. Wikipedia, “Nord Stream pipelines sabotage”, en.wikipedia.org: 2022년 9월 26일 보른홀름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Nord Stream 1의 두 관과 Nord Stream 2의 A관이 손상; 스웨덴 검찰청, 2024년 2월 7일 보도자료, aklagare.se: 2022년 9월 26일의 사보타주. ↩
2. 스웨덴 검찰청, “The prosecutor closes the Swedish investigation concerning gross sabotage against Nord Stream”, 2024년 2월 7일, aklagare.se (스웨덴의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종결); AP, “Denmark Closes Probe Into Nord Stream Blasts...”, 2024년 2월 26일 (dtnpf.com 경유); Wikipedia, “Nord Stream pipelines sabotage”: 2024년 6월 독일이 우크라이나인 잠수부 Volodymyr Z.에 대해 유럽체포영장 발부; Generalbundesanwalt, 2026년 7월 2일 보도자료, generalbundesanwalt.de: Serhii K.는 2025년 8월 21일 유럽체포영장에 따라 리미니도에서 체포되어 2025년 11월 독일로 인도되었고, 함부르크 한자 고등법원에 기소. ↩
3.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High Court rules against Nord Stream AG in pipeline explosions insurance claim”, 2026, hsfkramer.com: Nord Stream AG v Lloyd's Insurance Company S.A. and Arch Insurance (EU) DAC [2026] EWHC 1685 (Comm), Dame Clare Moulder; 면책 조항 2.i의 전쟁 면책과 정부 행위 면책이 적용되어 약 5억 7,000만 유로 규모의 청구 기각; Insurance Journal, “Insurers Avoid €580 Million Hit From Nord Stream Pipeline Blasts”, 2026년 7월 6일, insurance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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