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에 대한 요건

「금융기관법」(FinIA)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수탁자에게 여러 요건을 정한다.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두 명의 자격 있는 경영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회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한 명의 자격 있는 경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최저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재무 보증이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갖추며, 규모와 사업에 상응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등록 사무소와 실질적 경영은 스위스에 있어야 하며, 경영자와 적격 주주가 양호한 평판을 갖추고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¹ 「금융서비스법」(FinSA)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행위 규칙을 부과한다. 고객의 분류,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서비스의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서비스의 문서화, 이해상충의 처리, 그리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옴부즈맨 기관 가입이 그것이다.²

수탁자에게 인가 요건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제도였다. 스위스에는 자체적인 신탁법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스위스 전문가가 외국법, 무엇보다 채널 제도,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기타 커먼로 법역의 법에 따라 규율되는 신탁을 관리한다. 수탁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위스는 처음으로 이 활동을 자국의 감독 아래 두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전문 수탁자를 감독하는 법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³

주석

1. SWA Swiss Auditors AG, “Die wichtigsten Fragen zum FINIG”, swa-audit.ch: 현금으로 납입된 최저자본 10만 스위스 프랑, 원칙적으로 최소 두 명의 자격 있는 인원에 의한 경영(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예외 있음),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또는 적절한 재무 보증, 위험관리 및 실효적 내부통제, 감독기구 가입.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Portfolio managers and trustees”, finma.ch: 스위스 내 주소, 흠결 없는 업무 수행, 경영진의 양호한 평판 및 전문 자격. ↩
2. FinSA(FIDLEG), swissrights.ch 제공 법문: 제7조 이하의 행위 규칙(정보 제공, 제8조–제9조; 적정성 및 적합성, 제10조–제14조; 문서화 및 보고 책임, 제15조–제16조; 고객 주문의 처리 및 최선 집행, 제17조–제18조). 제77조: 기관 고객이나 전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늦어도 활동을 개시할 때 옴부즈맨 기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FATF,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2025년 10월판, fatf-gafi.org: 권고 22는 고객 실사와 기록 보관 의무를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지정 비금융 사업자 및 전문직에 확대한다. 권고 25는 각국이 법적 약정의 악용을 방지하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여 명시신탁에 관한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권고 28은 이러한 사업자 및 전문직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요구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