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서비스의 금지
제재는 추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전문 서비스에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국적자 및 거주자를 위한 신탁의 등록과, 그러한 신탁에 대한 수탁자, 이사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스위스도 이 금지를 채택하였다.1 추크와 다른 지역의 수탁자와 수탁업자들은 러시아 고객에 대한 위임을 종료하거나 예외를 신청하여야 했다. 이 금지는 F부에서 설명한 자산관리 산업의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행은 기존 신탁의 처리에 관하여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존 신탁의 자산은 당국의 동의 없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단순히 반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크의 신탁 실무가들은 2022년 이후 고객 명부를 재검토하여야 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제 신탁·상속 실무가 협회인 STEP의 회원이다. 이들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국적 및 거주지, 그리고 보호자(protector)와 자문인을 통한 구조의 지배 관계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명단 등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이 친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재는 신탁 산업에서 투명성 강화와 보다 광범위한 실사로 향하는 추세를 가속화하였으며, 실질 소유자 등록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주석
- Germany Trade & Invest, “Chronologische Übersicht über EU-Sanktionen gegenüber Russland”, gtai.de: 제8차 패키지가 신탁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도입함(규칙 833/2014 제5m조). 연방평의회, 2022년 11월 23일 보도자료, admin.ch (nsb id 91875): 스위스는 EU의 제8차 제재 패키지 조치를 채택하며, 같은 날 18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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