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한 국민발안
러시아 제재와 크립토 산업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는 크립토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의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였는데, 이 패키지는 러시아인에게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크립토 지갑, 계좌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후에는 기준액 없이 전면 금지하였다.1 추크의 여러 프로젝트와 회사에는 러시아 및 그 밖의 구소련 국가 출신의 창업자, 개발자 또는 고객이 있었다. 이들은 고객 기반을 재검토해야 했고, 일부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종료해야 했다. 제I부에서는 크립토 측면을 포함하여 추크와 동방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본다.
비트코인 준비자산에 관한 국민발안
크립토 자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직접민주주의 수단에까지 이르렀다. 2024년 12월, 프랑스어권 크립토 기업가 Yves Bennaïm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연방 국민발안 “재정적으로 강하고 주권적이며 책임 있는 스위스를 위하여(비트코인 발안)”를 제기하였다. 이 발안은 「연방헌법」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스위스 국립은행(SNB)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 국립은행은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그 시장의 불충분한 유동성이 외환보유액에 대한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이 제안을 거듭 거부하였다. 이 발안은 서명 수집 단계에서 좌초되었다. 2026년 5월 위원회는 필요한 서명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고, 18개월의 수집 기간은 발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2026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다.3 이 일은 크립토 산업이 스위스에서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가 되었으나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추크에게 이는 당국이 그 기술에 개방적이었던 나라에서조차 크립토 자산이 스위스 여론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주석
- CoinDesk, “EU's Russian Crypto Ban Confirmed as Bloc Tightens Sanctions”, 2022년 10월 6일, coindesk.com: EU는 2022년 4월의 1만 유로 한도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크립토 자산 지갑, 계좌 또는 보관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White & Case, “Switzerland implements the remaining measures set out in the EU's 8th sanction package”, whitecase.com: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른 전면 금지, 종전의 1만 스위스 프랑 기준액 폐지, 2022년 11월 23일 시행. ↩
- Reuters, “Swiss central bank faces call to hold bitcoin in reserves”, 2024년 12월 31일(marketscreener.com 경유): 2024년 12월 31일 연방내각사무처가 발안을 공고하였으며, 10만 명의 서명을 수집할 기간은 18개월이다. ↩
- 발안 위원회, 필요한 10만 명의 서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2026년 5월의 공개 성명. 2026년 6월 30일 제출 없이 수집 기간 만료(필자에게 전달된 상황 기준, 2026년 9월).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