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거래와 관련된 조치

대러시아 제재는 여러 방식으로 원자재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제재는 가격상한을 준수하는 거래에 대한 예외를 조건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매입, 수입 및 운송을 금지한다. 러시아산 금과 각종 금속 및 철강 제품의 매입과 수입을 금지한다.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지정된 개인과 회사의 자산을 동결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상품과 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¹

가격상한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및 호주는 2022년 12월,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가격에 판매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해상 운송, 보험, 금융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2월부터 이 금지는 석유제품으로 확대되었다. 경유와 같이 원유보다 할증된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연료유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은 배럴당 45달러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스위스는 원유에 대한 상한을 2022년 12월에, 석유제품에 대한 상한을 2023년 2월 15일부터 채택하였다.² 유럽연합은 이후 원유에 대한 상한을 인하하고 동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26년 7월 23일의 제21차 패키지는 상한을 현재 수준에서 2027년 7월 14일까지 동결하였다.³

2026년 7월의 유럽 제21차 패키지는 추크의 금속 트레이더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 패키지는 러시아산 구리, 니켈, 납 및 아연의 수입을 금지하며, 2026년 7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25일까지의 정리 기간을 둔다. 또한 석유 트레이더 다섯 곳을 거래 금지 대상으로 하고, 그림자 선단의 선박을 목록에 추가한다. 스위스는 이러한 패키지를 연방평의회의 자율적 결정으로, 통상 어느 정도 지연을 두고 채택하므로, 실무가는 매 시점마다 스위스가 어떤 유럽의 조치를 어떤 효력으로 채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⁴

주석

1. 국가경제사무국(SECO), “FAQ – Sanktionen gegen Russland”: 원유, 석유제품, 금 및 각종 금속에 대한 제한, 국제적 가격상한 합의를 준수하는 거래에 대한 예외,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서비스의 금지. ↩
2. swissinfo.ch, “Bundesrat beschliesst Preisdeckel für Diesel und Öl aus Russland”, 2023년 2월 15일: 원유에 대한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은 2022년 12월 초에 결정되었다. 경유, 등유 및 휘발유와 같은 정제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난방유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배럴당 45달러이다. 2023년 2월 15일 오후 6시에 시행되었다. 참여국의 회사는 기준을 초과하여 판매되는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운송하거나 보험에 인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
3.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 ↩
4.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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