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책임

「스위스 형법」(StGB) 제102조의 기업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뇌물을 지급한 트레이더, 이를 승인한 관리자, 그리고 이를 수수한 공무원은 「스위스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Trafigura 판결이 보여 주듯이, 법원은 이들에게 자유형을 선고한다. Trafigura 그룹의 전 임원은 3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2개월은 실형이었고, 전 Sonangol 임원은 3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14개월은 실형이었다.¹ 개인에 대한 기소는 많은 경우 회사에 대한 기소보다 어렵다. 개인의 인식과 고의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여야 하고, 개인이 해외에 있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크 트레이더의 직원과 관리자에게 개인적 위험은 실재한다. 중개인에 대한 지급이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그 지급을 주선한 트레이더는 뇌물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을 승인하거나, 이를 알게 되었을 때 개입하지 않은 관리자는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자신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개인에게 자문하는 실무가는 개인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과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양자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연방형사법원, 사건 SK.2023.49에 관한 보도자료, 2025년 1월 31일: 그룹 임원에게 32개월의 부분 집행유예(12개월 실형), 전 Sonangol 임원에게 36개월의 부분 집행유예(14개월 실형)가 선고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