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 2024년의 법적 절차
Glencore의 성장에는 영업 대상 국가들에서의 부패, 환경 피해, 인권 침해에 관한 일련의 긴 의혹이 뒤따랐다. 2022년 이러한 의혹 가운데 몇 가지가 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2022년 5월 24일 Glencore International AG와 Glencore Ltd.는 미국에서 해외 뇌물 제공 및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뇌물 제공 행위는 대략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넘게 계속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인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다. 시장 조작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앤젤레스항과 휴스턴항의 연료유 기준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법무부(DOJ)가 부과한 형사 제재금은 11억 달러가 넘었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3년간 독립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선임하는 데 동의하였다.1 3억 3,350만 달러를 부과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합의, 그리고 3,960만 달러를 부과한 브라질 연방검찰과의 합의를 합하면, 이 조율된 합의들의 총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하였다.2
영국에서는 Glencore Energy UK Ltd가 「2010년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에 따른 다섯 건의 뇌물 제공죄와 두 건의 뇌물 제공 방지 의무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2022년 11월 3일 이 회사는 2억 8,096만 5,092.95파운드, 즉 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령받았다.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남수단에서 석유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얻기 위해 2,9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하였다. 담당 판사 Fraser는 회사의 서아프리카 데스크에서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고 하면서, 뇌물 제공이 “서아프리카 데스크의 사업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뇌물 제공 방지 의무 위반죄와 구별되는, 동법의 실체적 뇌물 제공죄에 따라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이는 고위급 인사들이 뇌물 제공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3 같은 해 Glencore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패 의혹과 관련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1억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4
2024년 8월 5일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Glencore International AG에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조항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비롯한 특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한다. 연방검찰청은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광업 회사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한 사업 파트너가 콩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검찰청은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1억 5,000만 달러의 배상 청구를 부과하였다. Glencore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사안을 종결하기 위해 약식명령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하였다.5
추크주(칸톤)에 이 절차들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절차들은 그룹의 트레이딩 데스크들에서 지휘된 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데스크 가운데 일부는 바르와 런던에 있었다. 이 절차들은 미국, 영국, 브라질, 스위스의 당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행위를 이유로 추크에 본사를 둔 원자재 그룹을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위스 형법이 「형법」 제102조의 기업 책임 조항을 통해 해외 뇌물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추크의 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제E부에서는 이 조항과 그것이 트레이더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주석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Glencore Entered Guilty Pleas to Foreign Bribery and Market Manipulation Schemes”, 2022년 5월 24일, justice.gov: Glencore International A.G.와 Glencore Ltd.의 유죄 인정; 총액 11억 달러 초과;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한 형사 벌금 4억 2,850만 달러 및 몰수·부당이득 환수 2억 7,220만 달러; 대략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개인들에게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행위; 대상 국가: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2011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로스앤젤레스항과 휴스턴항의 연료유 기준가격 조작에 대한 시장 조작 벌금 3억 4,120만 달러 및 몰수 1억 4,440만 달러; 3년간 독립 컴플라이언스 감독관; 영국, 브라질, 스위스에서의 병행 합의에 대해 약 2억 5,600만 달러 공제. ↩
- Glencore, “Glencore reaches coordinated resolutions with US, UK and Brazilian authorities”, 2022년 5월 24일, glencore.com: 여러 관할권에 걸쳐 약 15억 달러; DOJ의 FCPA 관련 7억 70만 달러 및 시장 조작 관련 4억 8,560만 달러; CFTC 3억 3,350만 달러; 브라질 연방검찰(MPF) 3,960만 달러; Glencore Energy UK Limited는 다섯 건의 뇌물 제공죄와 두 건의 뇌물 제공 방지 의무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수사 계속 중; 회장의 성명: “오늘의 Glencore는 이 위법행위의 배경이 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이 일어났던 당시의 회사가 아니다”. ↩
- Serious Fraud Office, “Glencore to pay £280 million for ‘highly corrosive’ and ‘endemic’ corruption”, 2022년 11월 3일, sfo.gov.uk: 제재금 2억 8,096만 5,092.95파운드(4억 달러 초과); 나이지리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남수단에서 석유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얻기 위한 2,900만 달러의 뇌물; 판사 Fraser는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고 하면서 “뇌물 제공이 서아프리카 데스크의 사업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고 판시; 「2010년 뇌물방지법」의 실체적 뇌물 제공 조항에 따른 첫 기업 유죄 판결. 중대부정수사청(SFO)의 요약은 2011–2015년의 기간을, 2022년 5월 Glencore의 보도자료는 2011–2016년의 기간을 언급한다. ↩
- Wikipedia (English), “Glencore”: 2007–2018년에 걸친 콩고 뇌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억 8,000만 달러 지급; swissinfo.ch, “Bundesanwaltschaft verurteilt Glencore zu Millionenstrafe”: 2022년 콩고민주공화국(DRC) 정부와 1억 8,000만 달러에 합의. ↩
- swissinfo.ch, “Bundesanwaltschaft verurteilt Glencore zu Millionenstrafe”, 2024년 8월 5일: 「스위스 형법」 제102조(조직상의 결함)에 따른 Glencore International AG의 유죄 판결; 광업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한 사업 파트너가 콩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벌금 200만 스위스 프랑 및 배상 청구 1억 5,000만 달러; Glencore는 그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약식명령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