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의 수단
원자재 무역금융의 수단은 전통적인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 가장 오래되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화환신용장이다. 매수인의 은행은 지정된 서류, 통상 선하증권, 상업송장, 검사증명서 및 보험증권의 제시와 상환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로써 매도인의 위험은 매수인에게서 매수인의 은행으로 옮겨 가며, 은행의 채무는 기초가 되는 매매와 독립적이다. 신용장은 거의 예외 없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판은 UCP 600으로 알려진 2007년 개정판이다.1
거래별 금융은 개별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은 상품에 대한 담보와 매출채권의 양도를 받고 화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며, 매수인의 지급으로 상환을 받는다. 중견 트레이더 금융의 근간인 차입기준(borrowing base) 금융은 순환하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풀에 자금을 공급한다. 트레이더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적격 자산의 가액에 그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margin)을 적용하여 정해진다. 은행은 정기 보고와 실사를 통하여 풀을 감시한다. 최대 트레이더들은 점점 더 무담보 수단, 즉 신디케이트 리볼빙 신용한도, 채권 및 기업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그 규모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얻는 것이다.2
선급 금융(prepayment financing)은 트레이더를 대주로 만든다. 트레이더는 생산자, 흔히 개발도상국의 국영 석유회사나 광산회사에 장래 생산물을 인도할 의무를 받고 자금을 선급한다. 트레이더는 은행 신디케이트를 통해 선급금을 재금융하고, 선급 계약상의 권리를 그 신디케이트에 양도한다. 선급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생산국과 생산 기업에 중요한 금융원이 되어 왔으며, 동시에 트레이더에게는 공급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제공하였다. 한편 선급은 생산국으로 하여금 예산과 채권자의 감시 밖에서 장래 생산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지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제II장에서 기술한 부패 사건 가운데 여러 건은 이러한 약정의 협상과 관련된 것이었다.3
주석
- ICC, “ICC's new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now available”, 2006년 12월 4일, iccwbo.org: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판(UCP 600, ICC Publication No. 600)은 2006년 10월 25일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시행일은 2007년 7월 1일이다. ↩
- Mark Abrams, “Borrowing base facilities”, Trade Finance Global, tradefinanceglobal.com(2018년 11월 14일 최초 게재, 2026년 4월 6일 갱신): 차주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풀의 가액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정해지며, 대주는 담보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인출 가능액을 조정한다. Public Eye, “The Intricacies of Commodities Trade Finance”, 2020년 9월, publiceye.ch, 14–17면: 2013–2019년 스위스 5대 트레이더가 조달한 리볼빙 신용한도 3,277억 달러. Pirrong, abridged white paper (Trafigura, 2015), 14면: 무담보 신디케이트 신용한도. Glencore, “Debt investors”, glencore.com(2026년 9월 확인): EMTN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채권. 장기 및 단기 신용등급 BBB+/A-2(S&P) 및 A3/P-2(Moody's). 해당 페이지에는 기업어음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Public Eye, “The Intricacies of Commodities Trade Finance”, 2020년 9월, publiceye.ch, 24–27면: Glencore의 선급 금융은 2억 3,200만 달러(2014년)에서 11억 7,200만 달러(2019년)로, Trafigura의 선급금은 7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2013–2019년) 증가하였다. 가격 산정 공식이 불투명한 경우 그러한 대출은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 차드의 Glencore에 대한 채무. OCCRP(Michael Gibb), “African Economies Haunted by Oil-Backed Loans as Traders Call in Debts”, 2020년 11월 25일, occrp.org: 은행과 원자재 트레이더의 대출은 “가장 불투명한 경향이 있다”(Jubilee Debt Campa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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