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화 시대(1834–1939) — 결론

제A부 결론

제A부는 추크주(칸톤)를 중세의 기원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야까지 추적하였다. 그로부터 드러나는 모습은 제네바의 모습과 뚜렷이 다르다. 추크에는 종교개혁도, 피난민 수용도, 은행 전통도, 국제기구도 없었다. 추크는 도시와 세 개의 농촌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통치하는 작고 가톨릭적인 농업 주였으며, 그 엘리트는 용병 복무와 외국 연금으로 생활하였다. 추크의 근대 세계 진입은 1798년의 프랑스군, 1803년의 조정법(Mediationsakte), 1847년의 연방 측 승리에 의해 외부로부터 강요되었고, 추크주는 매번 실용적으로 적응하였다.

그럼에도 이 역사로부터 오늘날의 기업 입지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실이 있다. 도시와 암트(Amt)의 연합체 안에서 형성되고 1894년의 비례민주주의에서 다듬어진 협상과 타협의 정치 문화는 20세기의 안정적이고 합의적인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연금과 군인 급여라는 형태로 들어온 외국 자금의 경험은 추크주에 해외 수입의 가치와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함께 가르쳤다. 공동 재산의 소유자인 코포라치온(Korporation)은 토지가 부족한 추크주에서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 있다. 1848년 연방헌법은 직접세를 주에 맡겼고, 그럼으로써 주 간 조세 경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철도는 추크를 취리히, 루체른, 고트하르트와 연결하였고, 취리히와의 근접성을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는 최초의 외국인 기업가, 최초의 다국적 기업, 다른 주와 해외로부터의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유입, 그리고 국제적 그룹으로 성장한 Landis & Gyr와 Metallwarenfabrik 같은 토착 기업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차 대전 사이에 시작된 조세 전환은, 이전 세기들의 용병 복무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 형성한 세계 속에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작은 주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제B부는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다섯 문장 요약

1. 추크는 작고 가톨릭적인 농업 주로서, 1848년까지 도시와 바르, 애게리, 멘칭엔이라는 세 농촌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통치하였으며, 그 엘리트는 3세기 동안 용병 복무와 외국 왕실의 연금으로 생활하였다.

2. 그 연금의 배분을 둘러싼 분쟁, 특히 18세기의 하르텐·린덴 분쟁(Harten- und Lindenhandel)은 저세율 정책의 혜택 배분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을 예고한다.

3. 1848년 연방헌법은 단일한 법적·경제적 공간 안에서 직접세를 주에 맡겼으며, 이러한 권한 배분이 주 간 조세 경쟁의 헌법적 토대이다.

4. 1830년대의 방적 공장에서 Landis & Gyr와 Metallwarenfabrik에 이르는 산업화 시대는 외국인 기업가, Anglo-Swiss Condensed Milk Company라는 최초의 글로벌 기업, 그리고 다른 주와 이탈리아로부터의 다수의 노동자를 가져왔다.

5. 1921년과 1930년의 최초의 조세 유인책이 산업 위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20세기의 조세 전환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생계를 꾸려 온 작은 주의 전통 속에서 취약성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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