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MiCA 체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규모 경제권에서 최초로 마련된 암호자산에 관한 포괄적 체제이다.¹ MiCA는 기존 금융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자산의 공모를 규율한다. MiCA는 세 가지 범주를 구분한다. 자산 바스켓을 참조하는 자산준거토큰, 단일 법정통화를 참조하는 전자화폐토큰, 그리고 기타 암호자산이다.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인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비자산, 상환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기타 암호자산의 공모자는 백서를 공표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MiCA는 또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한다. 암호자산의 보관, 거래 플랫폼의 운영, 교환, 주문 집행, 모집 주선, 이전 서비스, 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회원국의 인가를 요하며, 인가를 받은 제공자는 패스포트에 따라 연합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이미 활동하고 있던 제공자에게는 최대 18개월의 경과 기간이 주어졌다.² 경과 기간이 만료된 현재 MiCA는 전면 시행되고 있다.

MiCA에는 제3국 제공자를 위한 동등성 체제가 없다. 스위스 제공자는 고객 자신의 전적인 주도에 의한 경우라는 좁은 예외에 해당하거나, 회원국에 인가받은 자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만 연합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³ 여러 추크 회사가 리히텐슈타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또는 기타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MiCA 인가를 취득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으로서 MiCA를 적용하며, 자국 제공자가 패스포트를 통해 연합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은 인접성과 스위스와의 공통 통화로 인하여 스위스 제공자에게 당연한 선택지가 된다.⁴

주석

1.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OJ L 150, 2023년 6월 9일, 40면, eur-lex.europa.eu(CELEX 32023R1114). ↩
2. Regulation (EU) 2023/1114 (MiCA), 제149조(제III편 및 제IV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 및 제143조 제3항(기존 제공자를 위한 경과 기간은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eur-lex.europa.eu. ↩
3. Regulation (EU) 2023/1114 (MiCA), 제61조(고객 자신의 전적인 주도에 의한 서비스 제공), eur-lex.europa.eu. 유럽증권시장청(ESMA), “Final Report on the Guidelines on reverse solicitation under the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 ESMA35-1872330276-1899, 2024년 12월 17일, esma.europa.eu. ↩
4.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FMA), “MiCAR”, fma-li.li: MiCA는 리히텐슈타인에서 EEA MiCA 시행법(EWR-MiCA-DG)을 통하여 이행되었으며, 이 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TVTG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경과 체제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었다. 추크 회사들의 리히텐슈타인 자회사 활용은 필자의 관찰을 반영한 것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