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크가 알던 조세 경쟁의 종말
70년 동안 낮은 세금은 추크의 사업 모델의 토대였다. 추크주(칸톤)는 다른 스위스 주들과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지주회사, 주소지 회사,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 크립토 재단을 유치하였다. B부에서 설명한 지주회사 및 혼합회사에 대한 주의 특별 과세제도는 다국적 그룹이 추크에서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실효세율로 이익을 계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2020년 연방 세제개혁으로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자, 주는 일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추크시 소재 기업의 합산 실효세율은 약 11.8%로 낮아졌으며, 이는 스위스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다.1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쟁의 조건을 다시 바꾸어 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합의한 규칙은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최소 15%의 실효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스위스는 2023년 6월 유권자들이 승인한 연방헌법 개정과 연방 시행령을 통해 이 규칙을 시행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의 추가세는 스위스 내 대규모 그룹의 실효세율을 15%로 끌어올리고 있다.2 추가 세수는 대부분 주들에 귀속되며, 4분의 1은 연방에 귀속된다.
추크로서 최저한세는 대규모 그룹이 더 이상 주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그룹에 대한 주의 조세상 이점은 다른 입지에 비해 좁혀졌다. 이들 그룹은 이제 추크에서도, 해당 국가들이 규칙을 적용하는 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에서와 동일한 최저세율을 부담한다. 그렇다고 이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의 세율이 더 높고,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의 낮은 일반 세율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 하나만으로 다국적 그룹의 본사 소재지가 결정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주석
- Reichlin Hess, “Corporate Tax Rates and Tax Rates for Individuals for 2024 in the Cantons Zug, Lucerne, Zurich and Schwyz (Update 2024)”, 2024년 5월 24일, reichlinhess.ch: 2024년 추크시의 합산 실효 법인세율(연방세, 주세, 기초자치단체세) 11.8%. ↩
- 연방재무부, “Umsetzung der OECD-Mindeststeuer in der Schweiz”, efd.admin.ch: 2023년 6월 18일 78.5%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 승인. 국내 추가세(QDMTT)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 추가세(소득산입규칙, IIR)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분간 도입되지 않는다. 세수는 75%가 주들에, 25%가 연방에 배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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