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 Stream 2 AG의 종말
2022년 2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지역을 승인하자 독일 정부는 Nord Stream 2의 인증을 중단하였다. 2월 23일 미국은 Nord Stream 2 AG와 그 최고경영자에게 제재를 부과하였다.1 회사는 거래 은행에 대한 접근을 잃었고 직원과 채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3월 초 회사는 추크의 직원 106명을 해고하였다. 주(칸톤)의 경제국장 Silvia Thalmann-Gut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회사 자신은 이후 자신의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설명하였다.2
2022년 5월 추크 주법원은 스위스 화의 절차 규정에 따라 Nord Stream 2 AG에 잠정적 지급유예를 허가하였다. 이는 채무 구조조정을 향한 첫 단계였다.3 법원은 관리인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모색하는 동안 지급유예를 여러 차례 연장하였다. 주요 채권자, 즉 사업비의 절반을 조달한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대출금을 상각하였지만 채권은 유지하였다. 2025년 1월 법원은 2025년 5월 9일까지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을 허가하였고, 그날 회사가 채권자들과 체결한 화의 계약을 인가하였다.4 이 절차는 추크 법원이 적용한 스위스 도산법이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업 중 하나의 구조조정을 위한 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주석
- Wikipedia, “Nord Stream 2”, en.wikipedia.org: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뒤 2022년 2월 22일 독일 정부가 인증을 중단; 2022년 2월 23일 미국의 제재 발표; Wikipedia, “Matthias Warnig”: 2022년 2월 23일 Warnig에 대한 미국의 제재. 1차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 ↩
- SRF, “«Nord Stream 2 ist zahlungsunfähig»”, 2022년 3월 1일, srf.ch: 직원 106명 해고; 추크주 경제국장 Silvia Thalmann-Gut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며 사회계획(social plan)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힘; de.wikipedia.org, “Nord Stream 2 AG”: 회사는 2022년 3월 3일 파산 보도를 부인. ↩
- de.wikipedia.org, “Nord Stream 2 AG”: 2022년 5월 10일 추크 주법원이 2022년 9월까지 잠정적 화의 지급유예를 허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 zentralplus, “Ausnahme für Nord Stream 2? Konkurs erneut verschoben”, 2025년 1월 10일, zentralplus.ch: 2022년 5월부터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되어 반복적으로 연장. ↩
- zentralplus, “Ausnahme für Nord Stream 2? Konkurs erneut verschoben”, 2025년 1월 10일, zentralplus.ch: 2025년 1월 9일 추크 주법원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모든 소액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유예를 2025년 5월 9일까지 예외적으로 연장; SRF, “Nord Stream 2 einigt sich mit Gläubigern – Konkurs abgewendet”, 2025년 5월 9일, srf.ch: 법원은 10일 이내 항고 가능성을 조건으로 Nord Stream 2 AG와 약 150명의 채권자 사이의 화의 계약을 인가; 또한 swissinfo.ch, “Zuger Gericht genehmigt Nachlassvertrag von Nord Stream 2”, 2025년 5월 9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