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내용
스위스가 채택한 제재는 금융 조치, 무역 조치, 인적 조치로 구성된다. 금융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특정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며, 러시아 국적자의 예금 수취를 제한한다.1 무역 조치는 러시아의 군사적·산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석유, 석탄, 철강, 금 및 기타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인적 조치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올리가르히, 관료 및 기업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이 포함된다.
추크의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러시아산 원자재의 구매, 수입 및 운송 금지였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2022년 12월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의 수입을, 2023년 2월부터 석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EU는 또한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및 스위스 기업은 제3국에 판매되는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금융, 보험, 해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스위스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이후, 스위스에 기반을 둔 트레이더들은 가격상한 범위 내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제3국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때문에 대부분은 이 거래에서 철수하였다.
주석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치에 관한 2022년 3월 4일 명령」, SR 946.231.176.72, 최초 원문 AS 2022 151, fedlex.admin.ch: 자금 및 경제적 자원의 동결(제15조), 러시아 국적자 및 거주자로부터 은행당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예금을 수취하는 것의 금지(제20조),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준비금 및 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금지(제24조). 신탁 서비스 금지는 이후에 추가되었다(아래 참조). ↩
- Germany Trade & Invest, “Chronologische Übersicht über EU-Sanktionen gegenüber Russland”, gtai.de: 제5차 패키지(2022년 4월 8일), 석탄 수입 금지는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 제6차 패키지(2022년 6월 3일), 원유 금수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석유제품 금수는 2023년 2월 5일부터 시행; 제18차 패키지(2025년 7월 18일), 원유 가격상한을 60달러에서 47.60달러로 인하. Wikipedia, “Russian oil price cap”, en.wikipedia.org: 2022년 12월 3일 배럴당 60달러로 상한 설정,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 석유제품 상한은 2023년 2월 5일부터 시행; 스위스는 2022년 12월 8일 가격상한 연합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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