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 행정과 영어
추크주(칸톤) 행정부는 영어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경제진흥청은 이 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과 영어로 업무를 처리한다. 주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웹사이트는 기본 정보를 영어로 제공한다. 이민청은 체류허가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며, 새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 학교, 건강보험, 세금과 관련하여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이러한 서비스는 실무적인 것으로, 행정의 공용어를 바꾸지는 않는다. 결정, 처분, 공식 서신은 여전히 독일어로 이루어진다.
그 한계는 민주적 기관에서 가장 뚜렷하다. 주 의회는 독일어와 스위스 독일어로 토론하고 법률을 독일어로 공포한다. 국민투표 자료는 독일어로 배포된다. 추크에서 외국인 주민은 주나 기초자치단체 사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으며, 귀화에는 독일어 지식이 요구된다.2 따라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 영어권 주민은 이 주의 정치 생활 밖에 머문다. 이러한 상황이 이 주의 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제3장에서 다룬다.
주석
- 추크주, 경제진흥청, 안내책자 “Welcome Zug: small world – big business”(Business Location Zug), 영어, cdn.zg.ch: 기업을 위한 무료 원스톱 서비스(설립, 허가, 사무 공간, 이전); 경제진흥청, “International community – local culture”, economy.zg.ch(영어); 추크주, “Language and Integration”, zg.ch/en(체류허가를 포함한 신규 전입자용 영어 정보); Direktion des Innern, “Welcome to the canton of Zug – Information for new arrivals”(2019), cdn.zg.ch: Fachstelle Migration Zug는 무료 초기 안내 상담과 12개 언어로 된 자문을 제공한다; stadtzug.ch/en은 시 웹사이트의 영어판을 제공한다. 건강보험과 세금에 관한 도움은 이 자료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 「스위스 시민권에 관한 2014년 6월 20일 연방법」(BüG) 제12조 제1항 c호 및 제3항, droit-bilingue.ch 수록 법문(일상적 상황에서 국어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주는 통합 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스위스 시민권에 관한 2016년 6월 17일 시행령」(BüV, SR 141.01) 제6조 제1항(구두 B1, 서면 A2) 및 제32조(2018년 1월 1일 시행), data.globalcit.eu 수록 통합본. SRF, “Debatte um Ausländerstimmrecht – In diesen Gemeinden dürfen Ausländer abstimmen”, 2019년 7월 18일, srf.ch, 및 humanrights.ch, “Politische Rechte für Ausländer/-innen in der Schweiz”: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주는 쥐라주, 뇌샤텔주, 보주, 프리부르주, 제네바주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르는 곳으로 아펜첼아우서로덴주, 그라우뷘덴주, 바젤슈타트주가 있다. 추크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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