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본 암호자산 보관기관의 파산
이 규정들은 실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2년의 국제적 붕괴 사태들은 명확한 분리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거래소 FTX와 대출업체 Celsius 등의 고객들은 자신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 혼합되어 회사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Celsius 절차에서 파산법원은 예치된 자산이 회사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고객들은 무담보 채권자가 되었다.1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 제242a조와 「은행법」(BankA) 제16조의 요건을 따르는 스위스 수탁 보관 기관은 고객에게 보다 강력한 지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스위스 크립토 수탁 보관의 마케팅에서 하나의 논거가 되었다.
실무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파산관재인은 크립토 자산을 특정하고, 개인 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자산의 고객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수탁 보관 기관의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키가 분실된 경우에는 분리가 실패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또한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스위스 법원과 파산청은 추크의 회사들을 포함한 소규모 크립토 회사들의 도산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2
주석
- Celsius Network, en.wikipedia.org: 2023년 1월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약 60만 명의 고객이 예치한 크립토 화폐가 이용약관에 따라 Celsius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은 무담보 채권자가 되었다. FTX, en.wikipedia.org: FTX는 약 100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Alameda Research에 대여하였다. ↩
- 예: envion AG, 바르(추크주(칸톤)). LAW.CH, “Kryptounternehmen envion AG in Konkurs”, 2018년 12월, law.ch: 추크 주법원은 조직상의 결함(감사인 부재)을 이유로 2018년 11월 14일 파산 절차를 개시하였다. FINMA, 2019년 3월 27일 보도자료, finma.ch: envion은 9,0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ICO를 통하여 인가 없이 최소 37,000명의 투자자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였으며, 추크 파산 당국에 의하여 청산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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