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에 대한 은행의 실사
추크의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금융을 제공하기 전에 자신의 규제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트레이더와 그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영업의 위험을 평가하며, 거래를 감시하고, 의심 거래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트레이더, 그 거래상대방, 선박 및 상품을 적용 가능한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제재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운영상 까다로우며, 위반은 개별 기관과 금융 중심지 전체에 높은 법적 위험과 평판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FINMA는 실질 소유 관계와 거래의 경제적 목적을 가리는 다수의 주소지 회사(domiciliary company)를 이용한 구조를 특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본다.1
2010년대의 대형 자금세탁 스캔들에 뒤이은 조사에서 FINMA는 46개 스위스 은행에 정보를 요구하였고, 기관에 대하여 16건, 개인에 대하여 9건의 강제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을 연방재무부에 통보하였다.2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뇌물 공여와 관련된 Petrobras 사건은 원자재 거래에 직접 미쳤다. Petrobras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회사들 가운데 여러 트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Glencore가 브라질 검찰과 체결한 합의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3
트레이더에게 은행의 실사는 자신의 소유 관계, 영업, 거래상대방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하여 대주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분야의 취약점으로 금융을 잃을 수도 있다.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실무상, 그 자체로는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원자재 거래의 가장 중요한 감독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주석
- FINMA, “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finma.ch, 2026년 9월 확인: 제재의 올바른 준수는 “운영상 까다로우며 최대한의 주의를 요한다”. 위반은 “개별 기관뿐 아니라 스위스 금융 중심지 전체에 높은 법적 위험과 평판 위험을 초래한다”. 실질 소유 관계와 경제적 목적을 가리는 다수의 주소지 회사를 이용한 구조에 대한 우려. 2021년 의심거래보고의 33%는 거래 감시에서 비롯되었다. MROS 보고는 2020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
- FINMA, “Addressing global money-laundering scandals (2018)”, finma.ch: 1MDB, FIFA 및 Petrobras와 관련하여 46개 스위스 은행에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었다. 기관에 대하여 16건, 개인에 대하여 9건의 강제절차가 개시되었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신고의무 위반이 연방재무부에 통보되었다. ↩
- Glencore, “Glencore reaches coordinated resolutions with US, UK and Brazilian authorities”, 2022년 5월 24일: Petrobras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브라질 연방검찰청과 3,960만 달러에 합의.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