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와 스위스 시공업체

미국은 2019년 12월 「유럽 에너지안보 보호법」(Protecting Europe's Energy Security Act)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선박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파이프 부설선을 운영하던 스위스 회사 Allseas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였다. 경로의 짧은 구간만 부설을 남겨 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¹ Allseas는 본사가 스위스에 있었지만 주된 사업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다. Allseas의 철수는 달러와 미국 사업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미국 제재가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를 보여 주었으며, 2022년 이후 스위스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예고하였다.

Gazprom은 자체 선박으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여 2021년 9월 공사를 마쳤다. 미국 행정부는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5월 Nord Stream 2 AG 자체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였다.² 그러나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려면 여전히 독일 규제당국의 인증이 필요하였다. 규제당국은 유럽 가스시장의 규칙에 따라 Nord Stream 2 AG에 독일 구간을 운영할 독일법상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규제당국은 2021년 11월 인증 절차를 중단하였다.³

주석

1. Allseas, “Allseas suspends Nord Stream 2 pipelay activities”, 2019년 12월 21일, allseas.com: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제정을 앞두고 작업 중단; Wikipedi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en.wikipedia.org: 2019년 12월 20일 서명, Pub. L. 116-92, Nord Stream 2에 대한 제재 포함; Wikipedia, “Allseas”, en.wikipedia.org: 본사 소재지 Châtel-Saint-Denis. ↩
2. Wikipedia, “Nord Stream 2”, en.wikipedia.org (Reuters 및 미국 정부 성명 인용): 2021년 5월 19일 Nord Stream 2 AG와 그 최고경영자 Matthias Warnig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 2021년 7월 21일 미국·독일 공동성명; 2021년 9월 10일 공사 완료 발표. 1차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 ↩
3. Bundesnetzagentur, 2021년 11월 16일 보도자료, bundesnetzagentur.de: 인증 절차 중단; 인증은 독일법상의 법적 형태로 조직된 운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Nord Stream 2 AG는 독일 구간을 위한 독일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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