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와 상속세

부유한 개인에 대한 과세가 다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다. 스위스는 순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다. 이 세금은 주(칸톤) 차원에서 부과되며, 세율은 주마다 크게 다르고 추크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주는 직계비속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과세하지 않으며, 연방은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스위스, 특히 추크를 해외의 부유한 가문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F부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주의 자산관리 부문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2025년 11월 스위스 유권자들은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과 증여에 50%의 연방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후 보호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사회당(Young Socialists)의 국민발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¹ 이 국민발안은 큰 표차로 부결되었지만, 투표 전의 논쟁은 추크의 부유한 주민들이 이러한 제안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 주었다. 몇몇은 국민발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를 떠나겠다고 밝혔고, 자문가들은 다른 관할권으로의 이주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였다고 전하였다. 이 일은 부유한 가문에 대한 주의 매력이 주의 세율 못지않게 연방 조세 체계의 안정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자산 과세에 대한 국제적 압력 역시 커지고 있다. G20은 2024년 브라질 의장국의 주도로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세를 논의하였다.² 이러한 세금이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논의는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경제국들이 자국 거주자의 자산에 더 무겁게 과세하는 세계는 추크를 부유층에게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스위스가 금융정보 자동교환에서 그러했듯이, 그러한 세금의 집행에 협력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스위스에 가져올 수도 있다.

주석

1. Swissvotes, 투표 번호 681 “Initiative für eine Zukunft”(Volksinitiative “Für eine soziale Klimapolitik – steuerlich gerecht finanziert”), swissvotes.ch: 2025년 11월 30일 투표, 찬성 21.72%로 추크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부결. 50%의 세율과 5,000만 스위스 프랑의 공제액은 국민발안 문안에 따른 것이며, 위 요약 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
2. EU Tax Observatory, Gabriel Zucman, “A blueprint for a coordinated minimum effective taxation standard for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2024, taxobservatory.world: 브라질 G20 의장국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로, 억만장자의 자산에 연 2%의 최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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