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투명성: 암호자산 보고 체계

상장지수상품과 개인투자자 시장

성숙의 또 다른 징표는 크립토 자산에 관한 상장지수상품 시장이다. 여러 발행인이 비트코인, 이더 및 토큰 바스켓을 추종하는 상품을 SIX Swiss Exchange에 상장하였으며, 개인투자자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추크에 본사를 둔 발행인 21Shares는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크립토 상장지수상품 발행인 중 하나가 되었다.¹ 이러한 상품은 크립토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크립토 자산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편입시켰다. 또한 이 상품들은 발행인을 증권거래소 규정과 스위스 투자설명서 법제의 적용 아래 두었다.

조세 투명성: 크립토 보고 체계

조세 투명성은 크립토 산업에도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에 크립토 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채택하였다. 이 체계는 크립토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며, 과세당국은 이를 고객의 거주지국 당국과 교환한다. 이 체계는 스위스가 201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을 보완한다.² 스위스는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H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크립토 자산에 관한 규정은 빨라도 2027년부터 적용된다. 추크의 크립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이 체계는 새로운 보고의무와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 고객들에게는 본국 과세당국이 모르는 상태로 스위스 업체를 통해 크립토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제F부에서는 그에 앞선 정보교환이 프라이빗 뱅킹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며, 이는 하나의 유사한 사례를 제공한다.

주석

1. 21Shares, 보도자료 “Amun changes its name to 21Shares”, 2020년 3월 3일, globenewswire.com: 추크에서 설립되었고, 2018년 11월 최초의 상장 크립토 지수상품(HODL)을 출시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크립토 상장지수” 상품 발행인 중 하나이다. Greater Zurich Area, “21Shares achieves crypto asset milestone”, 2020년 8월 19일, greaterzuricharea.com: SIX Swiss Exchange 크립토 상품 거래량의 75퍼센트. en.wikipedia.org(“21Shares”)는 현재 회사의 소재지를 취리히로 기재하고 있다. ↩
2. EY Tax News, “OECD publishes final Crypto-Assets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2년 10월 17일, taxnews.ey.com: OECD는 2022년 10월 10일 CARF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국제금융국무사무국(SIF),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sif.admin.ch: 스위스에서 AEOI의 법적 근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평의회, 크립토 자산에 관한 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74개 상대국 목록 승인에 관한 교서에 대한 2025년 6월 6일 보도자료, admin.ch/de/newnsb/1QknKQ4iBGdl3Q7I4CL7b: 2026년 1월 1일 시행, 최초 교환은 2027년. 제H부에서 인용한 2025년 11월 26일 연방평의회 결정은 크립토 자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