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투명성과 CARF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를 공통보고기준(CRS) 개정과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된 공통보고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연방평의회는 의회 위원회가 협정 상대국에 관한 심의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암호자산 관련 규정을 2026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암호자산 규칙은 빨라야 2027년부터 적용된다.¹ 스위스에 소재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조세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거래를 연방세무청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세무청은 이 자료를 협정 상대국의 과세당국과 교환하게 된다.

이 체계는 암호자산 보유자가 스위스 제공자를 이용할 때 자국 과세당국에 대해 누릴 수 있었던 익명성을 종식시킨다. 이는 F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이후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을 변화시킨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을 완성하는 것이다. 추크에서 이 개혁은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암호자산을 보유한 부유한 거주자 및 외국 고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암호자산 보유자에 대한 이 주(칸톤)의 매력은 세율, 법적 안정성 및 서비스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비밀 보장에도 기반하지 않을 것이다.

주석

1.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Federal Council approves amendment to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2025년 11월 26일, news.admin.ch: 개정 CRS는 2026년 1월 1일 시행. 하원 경제·조세위원회가 2025년 11월 3일 CARF 협정 상대국에 관한 심의를 중단함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행령」(AEOI Ordinance)의 암호자산 관련 규정은 2026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lpadis, “Switzerland delays exchange of crypto-asset information to 2027”, 2026년 1월 2일, alpadis.com.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