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uerfüsse와 세율 경쟁

추크의 주(칸톤) 조세제도는 대부분의 스위스 주와 마찬가지로 세율 승수인 “Steuerfuss”를 사용한다. 조세법이 세율표에 따라 단순세액을 정하면, 주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각각 단순세액의 일정 배수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부과하며, 이 배수는 매년 예산에서 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Steuerfuss가 60%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주세에 더하여 단순세액의 60%를 부과한다는 뜻이다.¹ 1970년대부터 주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세율 승수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추크시는 Steuerfuss를 1985년 97%에서 2020년 54%로 인하하였고, 바르의 Steuerfuss는 87%에서 50.88%로 떨어졌다.² 1950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차이가 컸으나, 법인 과세 기반이 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그 차이는 좁혀졌다. 1950년에는 추크시의 100%에서 노이하임의 201%에 이르기까지 101포인트의 폭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50.9%에서 65% 사이에서 부과하여 그 폭이 14포인트였다.³

세율 승수의 하락은 주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선순환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판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바닥을 향한 경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낮은 세금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을 끌어들였고, 이들이 내는 세금은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렸다. 늘어난 세수는 추가적인 세금 인하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을 끌어들였다. 이 순환에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는 여러 시기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1990년대 내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195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전체로 보면 누적 수지는 13억 3,300만 프랑의 흑자였다.⁴

주석

1. 연방세무청(ESTV), Kantonsblatt Zug, Stand February 2026, estv2.admin.ch/stp/kb/zg-de.pdf: 법적 근거는 Steuergesetz vom 25. Mai 2000 (BGS 632.1)이다. 세금은 단순세액(einfache Steuer)에 주, 기초자치단체 및 교회의 Steuerfuss를 곱하여 산정한다. 연방세무청은 단순세액의 82%인 주 세율을 “gesetzliche Steuerfuss”라고 설명한다. ↩
2. Zug in der Welt, “Zug mit Steuern steuern”: 1975년부터 2022년까지 Steuerfüsse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추크시는 97%(1985)에서 54%(2020)로, 바르는 87%에서 50.88%로 하락하였다. ↩
3. Zug in der Welt, “Die Finanzen des Kantons Zug und seiner Gemeinden seit 1950”: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 세율은 201포인트(노이하임, 1950), 가장 낮은 세율은 100포인트(추크시, 1950)였고, 2023년까지 50.9–65포인트로 수렴하였으며, 그 폭은 81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기사는 1950년의 폭을 81포인트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기사가 제시하는 두 수치의 차이(101포인트)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불일치를 밝혀 둔다. ↩
4. Zug in der Welt, “Die Finanzen des Kantons Zug und seiner Gemeinden seit 1950”: 적자 기간은 1953–1960년, 1970–1975년, 1990–1999년, 2002–2004년 및 2013–2017년이다. 최대 적자는 1억 4,900만 프랑(2014), 최대 흑자는 3억 2,100만 프랑(2022)이었고, 1950–2022년의 누적 수지는 13억 3,300만 프랑이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