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홍콩

싱가포르는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도입한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 인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한정된 수의 제공자에게만 인가를 부여하고, 많은 신청을 거부하거나 철회하게 하였다. 또한 개인 고객에 대한 암호자산 서비스의 마케팅을 제한하고, 해외 고객만을 상대하는 제공자에 대해 추가 요건을 도입하였다.¹ 2022년 Three Arrows Capital과 Terraform Labs를 비롯하여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여러 암호자산 회사가 파산하자, 통화청은 접근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홍콩은 2023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가 체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길을 택하였다. 이 체제는 인가받은 플랫폼이 엄격한 조건 아래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홍콩은 또한 스스로를 아시아 암호자산 업계의 허브로 내세웠다.² 그 이후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였고 비트코인과 이더에 대한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였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규제를 받는 펀드운용사의 외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 일한 경험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보낸 필자의 15년은 비교의 토대가 된다. 두 아시아 금융 중심지는 모두 영어권 법률 환경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도 스위스보다 개인 투자자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규제당국을 겸비하고 있다.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추크 회사에게는 이들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에 자회사를 두는 것이 흔히 선호되는 경로이다.

주석

1. MAS, DPT 서비스 제공자 신청인에 관한 의회 질의 답변, 2021년 7월 26일, mas.gov.sg: 약 170건의 DPT 신청, 약 30건 철회, 2건 거부, 아직 발급된 인가 없음. Morgan Lewis, “New Guidelines Discourage Cryptocurrency Trading by General Public in Singapore”, 2022년 1월, morganlewis.com: 2022년 1월 17일의 MAS 지침은 「지급서비스법」에 따른 DPT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장소에서 또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한다. Allen & Gledhill, 2025년 6월 10일, allenandgledhill.com: 2025년 6월 30일부터 FSMA 2022 제9부 체제 적용, 이에 따라 MAS는 싱가포르 외부의 고객만을 상대하는 DTSP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2. Davis Polk, “Hong Kong licensing regime for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comes into force”, 2023년 6월 20일, davispolk.com: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가 체제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인가받은 플랫폼은 고객 수용, 보관 및 기타 투자자 보호 요건에 따라 적격 대형 비증권형 토큰에 관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FC,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operators”, sfc.hk: AMLO 및 SFO에 따른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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