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법

스위스 제재법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크립토 자산에도 적용된다. 「금수법」(Embargo Act)은 연방평의회에 국제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스위스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제재를 이행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에 따라 채택된 명령들은 지정된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¹ 이 명령들에서 말하는 자산에는 크립토 자산이 포함된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명령은 유럽연합(EU)의 제재 패키지에 따라 러시아 국민 및 거주자에게 크립토 자산 지갑, 계좌 및 수탁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제재 준수를 감독한다. 스위스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 상대 주소를 제재 목록과 대조하여 심사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특정 블록체인 주소와 심지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까지 제재 목록에 올렸다. 스위스의 목록에는 개인과 단체만 포함되어 있지만, 스위스 사업자들은 거래 은행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정을 고려한다. 제I부에서는 러시아 제재가 추크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주석

1. 2002년 3월 22일 「국제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법」(Embargo Act), 2003년 1월 1일 시행(SECO, “Legal basis”, seco.admin.ch: 기본법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별도의 명령에 규정된다). CMS, “Expert guide to financial sanctions enforcement: Switzerland”, cms.law: 국제연합, OSCE 또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강제조치.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