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중개자에 대한 제재

2023년부터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제3국 기업들을 점점 더 많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EU의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거나 러시아산 석유를 취급한 중국 및 기타 제3국의 기업들을 명시하였다.¹ 스위스는 이러한 지정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으나, 2025년 10월에는 중국 지방은행 두 곳에 대한 지정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정은 추크의 트레이더와 산업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러시아 당사자와의 거래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경유국의 모든 거래상대방을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우회 위험을 평가해야 했다.

미국은 2차 제재로 한층 더 나아갔다. 2023년 12월부터 러시아 군산복합 기반을 위한 중대한 거래를 지원한 외국 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² 달러 청산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스위스 은행들은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및 튀르키예가 관련된 무역금융과 지급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추크의 트레이더들은 일부 은행이 이들 지역과의 적법한 거래에 대해서조차 금융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제재가 이 주(칸톤)의 트레이딩 업계에 미친 간접적 영향은 러시아와의 거래 자체를 훨씬 넘어섰다.

주석

1. Germany Trade & Invest, gtai.de: 제11차 패키지(2023년 6월 23일)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기관의 지정을 확대하였다.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29일 보도자료, admin.ch: 스위스는 중국 지방은행 두 곳의 지정에 있어 EU를 따르지 않았다. ↩
2. 2023년 12월 22일 행정명령 제14114호, “Taking Additional Steps With Respect to the Russian Federation’s Harmful Activities”, Federal Register, 2023년 12월 26일, federalregister.gov: 러시아 군산복합 기반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지원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며, 여기에는 미국 내 환거래계좌 개설·유지의 금지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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