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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응 조치와 러시아 내 스위스 기업

제재 전쟁은 양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조치를 채택하였다. 스위스는 2022년 3월 이 명단에 올랐다.1 비우호국의 기업이 러시아 자회사를 매각하려면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매각은 상당한 할인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러시아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요구되었다. 러시아는 여러 서방 기업의 자회사를 임시 국가관리하에 두었다.2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스위스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커지는 정치적 압력 속에 잔류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하였다. 일부는 철수하였고, 다른 일부는 식품과 의약품 같은 필수품으로 활동을 축소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대체로 이전과 같이 잔류하였다. 추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이 세 집단 모두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 사업의 규모, 서방 고객 및 투자자에 대한 노출 정도, 그리고 러시아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졌다. 학자와 비정부기구들이 작성한 공개 명단은 이러한 결정을 추적하였고, 잔류한 기업들에 대한 평판 압력을 높였다.3

주석

  1. 러시아연방 정부, “The Government approves the list of unfriendly countries and territories”, 2022년 3월 7일, government.ru/en/docs/44745: 2022년 3월 5일자 정부 지령 제430-r호; 명단에 스위스가 포함됨. ↩
  2. Morgan Lewis, “Update: Russia Introduces New Rules Allowing Takeover of Assets Owned by ‘Unfriendly State’ Persons”, 2023년 5월, morganlewis.com: 2023년 4월 25일자 대통령령 제302호 “On Temporary Management Over Certain Assets”, 처음에는 러시아 발전회사에 대한 Uniper와 Fortum의 지분을 대상으로 함. Nest Centre, “Liminal ownership: The redistribution of property in wartime Russia”, nestcentre.org: 비우호국 투자자의 철수에는 외국인투자통제 정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동 위원회는 독립적 평가액에 대한 의무적 할인과 예산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부과한다(현재 각각 60퍼센트와 35퍼센트). Wikipedia, “Unfriendly countries list”, en.wikipedia.org: 2023년 3월부터 철수 기여금, 2023년 7월부터 50퍼센트 할인. ↩
  3. Yale School of Management, “Over 1,000 Companies Have Curtailed Operations in Russia—But Some Remain”, som.yale.edu: Jeffrey Sonnenfeld와 Yale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가 2022년 2월 28일 주간부터 작성한 명단으로, 기업들을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함. Leave Russia 데이터베이스, leave-russia.org: 스위스 기업 169개를 포함하여 4,300개 이상의 기업을 러시아 내 현황별로 추적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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