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트: 거래 유형으로서의 Landis & Gyr 분할

1987년 이후 Landis & Gyr의 역사는 스위스 산업 그룹들의 거래에서 반복되고 추크의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유형을 따른다. 여러 사업을 가진 가족 기업이 금융 지주회사로 넘어가고, 금융 지주회사는 사업들을 분리하여 전략적 매수인이나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매수인들은 그 사업들을 자신의 그룹에 통합하고, 본사를 유지하거나 이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나 20년 뒤에 그 사업을 다시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이 유형의 각 단계는 특유의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 그룹 내에서의 사업 분리는, 분리되는 사업이 영업 중인 사업이고 구조조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방법과 주(칸톤)법의 조세 중립성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서 조세 효과 없이 실행될 수 있다.¹ 외국 매수인에 대한 사업 매각은 기업결합 규제, 민감한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심사, 그리고 직원 처우의 문제를 제기한다. 2017년 Landis+Gyr와 2020년 V-ZUG의 경우처럼 SIX Swiss Exchange에 사업을 상장하려면 상장 규정과 투자설명서에 관한 「금융서비스법」(FinSA)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²

추크주에 있어 이 유형은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Landis & Gyr로부터 생겨난 사업들의 본사는 추크주에 남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능이 더해졌다. 지주회사에 대한 추크주의 환경과 실용적인 행정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추크에서 그러한 거래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자는 당국, 상업등기소, 세무 행정이 복잡한 그룹 재편에 익숙하고 구조조정의 세무상 취급에 관한 사전결정(ruling)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한다.

주석

1. 「연방 직접세법」(DBG) 제61조 제1항 b호(SR 642.11), swissrights.ch;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제24조 제3항 b호(SR 642.14), droit-bilingue.ch: 스위스에서의 납세의무가 계속되고, 종전의 세무상 가액이 승계되며, 하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Betriebe oder Teilbetriebe)가 이전되고, 분할 후 존속하는 각 법인이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계속하는 경우, 분할(Auf- oder Abspaltung) 시 잠재적 적립금(hidden reserves)에 과세하지 않는다. ↩
2. 「금융서비스법」(FinSA/FIDLEG) 제35조 제1항(SR 950.1), swissrights.ch: 스위스에서 증권을 공모하거나 거래소에서의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먼저 투자설명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