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체크리스트: 추크에서의 토큰 프로젝트 구조 설계

다음의 점검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추크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요약한 것이다.

● * 목적 및 법적 형태. *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하고 재단, 사단 또는 회사 중 어느 것이 이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재단은 소유자 없이 개방형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 * 설립증서 및 규정. * 목적 조항은 좁은 범위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한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해상충 및 공동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한다.

● * 감독. * 재단이 연방 감독을 받을지 주(칸톤) 감독을 받을지 확인한다. 암호자산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감독기관이 요구할 서류를 준비한다.

● * 토큰 분류.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분류에 따라 토큰의 기능을 분석한다. 법률의견서를 받고, 적절한 경우 FINMA로부터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받는다.

● * 자금세탁방지 의무. * 프로젝트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금융중개업자인지, 그리고 자율규제기구 가입이나 FINMA 인가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 * 세무 사전결정. * 토큰 판매 대금의 처리와 원천징수세 및 인지세에 관하여 주 세무청에 세무 사전결정(advance tax ruling)을 신청한다. ● * 실체. * 추크에서의 프로젝트의 실재를 계획한다. 이사회 회의, 직원, 사무실 및 실질적 관리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

● * 은행 및 보관. * 법정화폐 계좌를 위한 은행 또는 크립토 은행과 암호자산을 위한 규제 대상 보관기관을 물색한다. 은행이 요구할 서류를 준비한다.

● * 제재 및 제한 대상자. * 제재 대상자와 그 판매 제안이 위법하게 되는 관할권의 거주자를 배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 거버넌스 이전. * 프로젝트가 거버넌스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넘길 계획이라면, 공동체의 표결이 이사회의 법적 책임과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를 정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