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 Stream 2
2015년 Gazprom과 여러 유럽 기업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과 나란히 두 개의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Nord Stream 2라고 불렸으며, 발트해 경로의 수송 용량을 연간 1,100억 세제곱미터로 두 배로 늘렸다. 새 회사인 Nord Stream 2 AG가 추크에 설립되었다. 폴란드 경쟁당국의 압력으로 유럽 파트너들이 지분 참여에서 물러난 뒤 Gazprom이 이 회사의 단독 주주가 되었다. 파트너인 Uniper, Wintershall, OMV, Shell, Engie는 대출을 통해 사업비의 절반을 조달하였다.1 Matthias Warnig가 최고경영자가 되었고, Gerhard Schröder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Nord Stream 2는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미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이 이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사업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심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통과 수입을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가스시장의 규칙을 이 파이프라인에 적용하려 하였고, 유럽의회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 사업을 상업적 사업이라고 옹호하다가, 이후 정치적 차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
주석
- de.wikipedia.org, “Nord Stream 2 AG”: 2015년 9월 5일 New European Pipeline AG(이후 Nord Stream 2 AG)에 관한 컨소시엄 계약 체결; Bird & Bird, “UOKiK imposes record fines on companies involved in developing Nord Stream 2”, 2020, twobirds.com: 2015년 12월 폴란드 경쟁당국에 합작투자 신고, 2016년 7월 이의 제기, 2016년 8월 신고 철회, Uniper, Engie, OMV, Shell, Wintershall과 각 9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금융 계약 체결; Uniper, 2017년 4월 24일 보도자료, uniper.energy: Gazprom이 단독 주주이며, 각 약정액은 추정 총사업비 95억 유로의 10%에 해당.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사건 기록 C-348/20 P (curia.europa.eu): 지침 2009/73/EC의 적용 범위를 제3국과 오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확대한 지침 (EU) 2019/692; Wikipedia, “Nord Stream 2”, en.wikipedia.org: 에너지 의존과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반대; RFE/RL, “EU Lawmakers Demand Halt To Nord Stream 2 Over Navalny Arrest”, 2021년 1월 21일, rferl.org: Nord Stream 2의 완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의회 결의(찬성 581표, 반대 50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