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관문으로서의 이웃
리히텐슈타인은 2019년 10월 「토큰 및 신뢰기술 서비스 제공자법」을 채택하여 2020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이 법은 어떠한 권리든 표창할 수 있는 권리의 용기로서의 토큰 개념을 도입하고 그 이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법」(DLT Act)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토큰 발행인, 보관기관 및 거래소 등 토큰 경제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부를 창설하였으며, 이들은 금융시장청에 등록하여야 했다.1 이 법은 다수의 암호자산 회사를 파두츠로 끌어들였으며, 그 가운데에는 추크 출신의 회사도 일부 있었다.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이 적용됨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은 자국 법을 조정하였다. 이 법의 등록 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유럽 인가 체제로 대체되었고, 민사법 규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2 MiCA에 따라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제공자는 유럽 시장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크 회사에게 리히텐슈타인 자회사는 추크에서 가까운 거리, 스위스와 가까운 법문화, 그리고 통화로서의 스위스 프랑을 갖추면서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리히텐슈타인 신탁회사의 전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소유자 통제 절차를 거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리히텐슈타인 당국은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유자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주석
- Gesetz vom 3. Oktober 2019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oken- und VT-Dienstleister-Gesetz; TVTG), LGBl. 2019 Nr. 301, LR 950.6, 2020년 1월 1일 시행, gesetze.li: 제2조(권리의 담지체로서의 토큰), 제12조 이하(VT 서비스 제공자의 FMA 등록). ↩
-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청(FMA), “MiCAR”, fma-li.li: EWR-MiCA-DG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 TVTG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 대한 경과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 TVTG의 민사법 규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며, 상호 배타적인 영역에서 MiCAR과 병행하여 적용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