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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중계무역

제재로 인하여 카자흐스탄과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유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졌다. 더 이상 러시아로 직접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은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거쳐 러시아에 들어간다. 무역통계는 2022년 이후 이들 국가에 대한 서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며, 일부 상품의 경우 그 증가분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감소분을 넘어섰다.1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제재 우회에 관여한 이들 국가의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스위스는 EU의 명단 등재를 따르고 있다.

추크의 트레이더와 산업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무역은 기회이자 위험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석유, 금속 등 러시아산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를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를 우회하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경로, 즉 카스피해와 캅카스를 통과하는 이른바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을 제공한다.2 동시에 중앙아시아와의 모든 거래는 상품이나 대금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갈 위험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많은 스위스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은 이 무역에 대한 금융 제공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석

  1. Global Trade Review가 보도한 EBRD 분석, “Figures reveal likely Russia sanctions evasion hubs”, 2023년 3월 1일, gtreview.com: 2022년 2월 이후 EU, 영국, 미국으로부터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그 증가분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감소분을 넘어섰다. ↩
  2. Wikipedia,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en.wikipedia.org: 중간 회랑은 카자흐스탄, 카스피해(열차 페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며, 러시아를 통과하는 북부 경로를 우회한다; 상품이 북부 회랑에서 이동함에 따라 물동량은 2022년 약 32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및 기타 자료 인용). 이 문서의 물동량 수치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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