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평행사회

외국인 거주자의 통합은 스위스 연방과 주(칸톤) 정책의 공표된 목표이다.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연방법」(AIG)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국어를 배울 것을 요구한다. 체류허가와 귀화의 요건은 언어 능력을 포함한 통합 기준과 연계되어 있다.¹ 추크주는 언어 강좌,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 규정을 시행한다.

영어권 외국인 주재원들은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대개 교육 수준이 높고, 취업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들이 법과 충돌하는 일은 드물다. 이들에게 통합의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와 사회적 접촉에 있다. 많은 이들이 업무상 독일어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수준 이상으로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다. 이들의 추크 체류는 몇 년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언어와 현지 네트워크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 그 결과 현지 사회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채 나란히 살아가는 공동체, 즉 갈등은 없지만 참여도 없는 평행사회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네바와 취리히에서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제 비즈니스 거점에 존재한다. 필자가 15년간 거주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외국인 주재원 공동체가 자체 학교, 클럽, 주거지역을 갖추고 있다. 그곳의 많은 주재원은 현지 언어를 거의 배우지 않는다. 차이점은 이들 도시에서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주재원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크에서는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 주재원은 지역 정치, 대부분의 지역 단체, 그리고 지역 문화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된 채로 남는다.

주석

1.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연방법」(AIG) 제58a조 제1항, droit-bilingue.ch 수록 조문: 통합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존중, 연방헌법 가치의 존중, 언어 능력, 그리고 직업생활에의 참여 또는 교육 취득을 위한 노력에 따라 평가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