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직계비속에 대한 이전에 상속세가 없다는 점은 부유한 가문에게 주(칸톤)의 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스위스에는 연방 상속세가 없다. 각 주는 자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며, 세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직계비속을 면제한다.¹ 추크주는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모를 면제하는 한편, 그 밖의 상속인과 수령인에 대한 이전에는 과세한다.² 상속세는 유언, 상속계약 및 신탁 약정에 의한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³

기후 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 증여에 50%의 연방세를 부과하자는 청년사회당(Young Socialists)의 연방 국민발안은 2025년 11월 30일 유권자의 약 78%와 모든 주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 발안이 채택되었다면 약 2,500가구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그 가운데 약 300가구는 자산이 1억 스위스 프랑을 넘는다.⁴ 이 캠페인은 부유한 가문들 사이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장크트갈렌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스위스 싱글 패밀리 오피스의 48%가 발안이 채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문이 이주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고 답하였고, 15%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는 이를 예상하여 이미 이주하였다.⁵ 투표 결과는 스위스 제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저세율 주들의 지위도 확인하였다.

주석

1. swissinfo.ch, “Ein Debakel für die Jungsozialisten: Die Erbschaftssteuer-Initiative scheitert klar”, 2025년 11월 30일: 스위스에는 연방 상속세가 없음. 각 주가 자체 상속세를 운영하며, 세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직계비속을 면제함. ↩
2. 연방세무청(ESTV),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Stand der Gesetzgebung: 1. Januar 2025)”, Dossier Steuerinformationen, estv.admin.ch: 추크주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입양 자녀 포함), 부모 및 계부모, 등록 동반자가 면제됨. 동거인은 최소 5년 이상 공동 가구를 이루어 생활한 경우 면제됨. neho.ch, “So viel Erbschaftssteuern zahlt man im Kanton Zug”, 2026년 9월 확인: 형제자매는 4~8%, 친족이 아닌 자는 최고 20%(60만 스위스 프랑 초과 금액에 대한 최고세율)로 과세됨. ↩
3. Kanton Zug,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 zg.ch, 2026년 9월 확인: 상속세는 유언, 상속계약 및 신탁 약정에 의한 이전을 포함하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적용됨. 증여세는 상응하는 반대급부 없이 생존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을 대상으로 함. ↩
4. swissinfo.ch, “Ein Debakel für die Jungsozialisten”: 2025년 11월 30일 유권자의 약 78%와 모든 주의 반대로 발안 부결. 5,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50%의 연방 상속세로, 세수는 기후 보호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음. 약 2,500가구가 영향을 받으며, 그 가운데 약 300가구는 1억 스위스 프랑 초과. 반대자들은 주요 납세자의 이탈과 세금 납부를 위한 가족기업 매각을 경고하였음. ↩
5. University of St. Gallen, “Swiss Single Family Offices: Deutlicher Vermögenszuwachs von 2023 bis 2025 auf 785 Milliarden Franken”, unisg.ch: 2025년 11월 상속세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조사 대상 싱글 패밀리 오피스의 48%가 그 가문이 이주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고 답하였고, 15%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는 이를 예상하여 이미 이주하였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