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크의 지주회사와 트레이딩 회사
추크는 수십 년 동안 지주회사와 국제 무역회사가 선호하는 소재지였다. 지주회사에 대한 종래의 주(칸톤) 특별 세제 지위는 폐지되었지만, 참여공제와 낮은 일반 세율 덕분에 추크는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실질적 사업 기반(substance)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는 현저히 높아졌다.
지주회사 특별 지위의 종료
2019년 말까지 스위스의 주는 지주회사, 주소회사(domicile company) 및 혼합회사에 특별 세제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연방 세제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그 이후 추크의 지주회사는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추크에서 이는 낮은 일반 이익세율을 의미한다. 종전에 특별 지위의 혜택을 받던 회사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었다.
참여공제
지주회사 구조의 핵심 수단은 참여공제이다. 상당한 지분으로부터의 배당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은 회사의 순이익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사실상 이익세가 경감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자본의 10퍼센트 이상이거나, 배당의 경우 시장가치가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지분이 요건을 충족한다. 자본이득에는 최소 보유기간을 포함한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은 혜택을 감소시키므로 계산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추크의 원자재 트레이더
추크는 스위스의 주요 원자재 트레이딩 중심지 중 하나이다. 트레이딩 회사는 낮은 세율, 무역금융 은행과의 근접성, 그리고 트레이딩, 운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확립된 전문 인력풀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원자재 트레이딩은 특히 제재, 수출통제, 자금세탁방지 및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감시를 받는다. 스위스에 소재한 회사는 스위스의 제재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상 결과가 따를 수 있다.
은행과 당국이 기대하는 것
스위스 은행은 지주회사와 트레이딩 회사를 철저히 심사한다. 은행은 통상 명확한 그룹 구조, 실질 소유자의 신원, 감사를 받았거나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거래 흐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증빙을 요구한다. 스위스와 외국의 세무 당국은 실제로 어디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핀다. 추크에 자격을 갖춘 경영진과 인력을 둔 지주회사나 트레이딩 회사는 외국에서 관리되는 법인보다 훨씬 견고하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실질적 사업 기반을 문서화한다. 이사회 의사록, 근로계약서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회사가 어디에서 경영되는지를 보여 준다.
- 참여공제를 모델링한다. 금융비용은 기대되는 경감 효과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트레이딩 업무에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한다. 은행은 첫 거래부터 제재 대상 스크리닝과 거래상대방 확인(know-your-counterparty) 절차를 기대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국제 그룹과 트레이더에게 스위스의 지주회사 구조, 트레이딩 회사 및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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