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텐과 린덴: 연금을 둘러싼 다툼

연금 체제에 내재한 긴장은 18세기에 하르텐-운트-린덴한델(Harten- und Lindenhandel), 즉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분쟁으로 알려진 두 차례의 갈등으로 분출했다.¹ ‘온건파’인 린덴(Linden)은 프랑스와 동맹한 기성 가문들이었다. 그 반대편은 ‘강경파’인 하르텐(Harten)으로, 이들은 연금의 보다 공정한 분배와 엘리트 특권의 억제를 요구했다.

첫 번째 갈등은 1728년 외곽 관할구의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들이 프랑스 연금의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터졌다. 분쟁의 중심에는 피델 추르라우벤(Fidel Zurlauben)과 그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연금 분배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소금 거래의 독점권도 쥐고 있었다. 1729년 피델 추르라우벤은 소금 거래를 불법적으로 전유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되었으며 이득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주요 반대자였던 시의원이자 소금 상인 요제프 안톤 슈마허(Josef Anton Schumacher)는 1731년 암만으로 선출되었고, 그 뒤 하르텐은 반대파를 억압했다. 1733년 추크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종료했다. 하르텐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1735년 슈마허는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평화와 질서를 해친 죄로 갤리선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1736년 추크는 프랑스 동맹에 다시 가입했고, 이후 그 연금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었다.² 1729년 피델 추르라우벤의 몰락은 그 가문이 누린 정치적 지배의 종말을 의미했다.³

1764년부터 1768년 사이의 두 번째 갈등은 프랑스 전쟁장관 에티엔 프랑수아 드 슈아죌(Étienne François de Choiseul)이 부과한 새 군사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규정은 장교 가문들이 의존하던 제도를 바꾸어 놓았다. 하르텐의 지도자인 프란츠 피델 란트트빙(Franz Fidel Landtwing)과 카를 카스파르 콜린(Karl Kaspar Kolin)은 다시 한 번 기성 질서에 도전했다. 소금과 연금을 둘러싼 분쟁은 1768년 사면과 균등 분배 원칙으로 끝났다.⁴ 같은 분쟁이 1760년대와 1770년대에 이웃한 슈비츠주(칸톤)를 뒤흔들었다. 그곳에서는 린덴의 지도자인 요제프 나차르 레딩(Josef Nazar Reding) 장군에게 벌금이 부과되었고, 1777년 새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프랑스는 슈비츠 출신 장교 전원을 복무에서 내쫓았다.⁵

하르텐-운트-린덴한델은 현대의 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외국에서 작은 공동체로 흘러드는 지대의 분배, 그 흐름을 장악한 사람들의 특권, 그리고 외국의 지급자가 부과하는 조건을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갈등이었다. 1733년 프랑스 동맹을 종료한 하르텐은 3년 안에 동맹이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외국 수입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동체는 그 수입을 유지하면서 더 넓게 분배하는 타협에 이르렀다. 예산이 국제 기업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는 주는 K부에서 다루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같은 국제 기준이 그 수입이 흘러드는 조건을 바꿀 때마다 비슷한 선택에 직면한다.

주석

1.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HLS), “Harten- und Lindenhandel”, 2009년 10월 14일 판. ↩
2. HLS, “Harten- und Lindenhandel”: 1728년 외곽 지역들이 연금 재분배를 요구했다; 1729년 피델 추르라우벤이 소금 거래의 불법 전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되었으며 반환 명령을 받았다; 1731년 요제프 안톤 슈마허가 암만으로 선출되었다; 1733년 추크가 프랑스 동맹을 종료했다; 1735년 슈마허가 해임되고 갤리선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1736년 추크가 동맹에 다시 가입했고 연금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
3. Wikipedia(독일어판), “Zurlauben”: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1700년경 정점에 이르렀고, 1729년 피델 추르라우벤(1675– 1731)의 몰락과 함께 무너졌다. ↩
4. HLS, “Harten- und Lindenhandel”, 추크에서의 두 번째 갈등(1764–1768) 부분: 프랑스 전쟁장관 에티엔 프랑수아 드 슈아죌의 새 군사 규정; 하르텐의 지도자 프란츠 피델 란트트빙과 카를 카스파르 콜린; 1768년 사면과 균등 분배를 통한 해결. ↩
5. HLS, “Harten- und Lindenhandel”, 슈비츠(1763–1777)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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