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ncore: 추크 사건
바르에 소재한 그룹의 주력 트레이딩 회사 Glencore International AG에 대한 사건은 추크주(칸톤)에서 「스위스 형법」(StGB) 제102조가 적용된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2024년 8월 5일 연방검찰청은 약식명령으로 이 회사에 유죄를 선고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광업회사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한 사업 파트너가 콩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청은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1억 5,000만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1 회사는 그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명령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Glencore 사건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뇌물은 Glencore의 사업 파트너가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제102조가 요구하는 조직상 조치가 회사와 사업 파트너, 합작투자 파트너 및 중개인과의 관계에까지 미치며, 회사는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둘째, 이 사건은 광업 자산의 취득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제D부에서 설명한 트레이더의 수직적 통합에 부패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셋째, 스위스의 절차는 2022년 미국, 영국 및 브라질에서의 사건 종결과 콩고민주공화국과의 합의에 뒤이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동일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여러 법역에서 절차가 중복되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주석
- swissinfo.ch, “Bundesanwaltschaft verurteilt Glencore zu Millionenstrafe”, 2024년 8월 5일: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른 유죄 판결. 광업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사업 파트너가 콩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1억 5,000만 달러의 추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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