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의 기둥과 하나의 언어
이 책의 구성은 제네바 편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는 비교를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제네바 편이 금융 중심지의 다섯 가지 토대를 제시한다면, 이 책은 추크 기업 입지의 네 가지 기둥과 하나의 언어적 인프라를 제시한다.
첫째 기둥은 조세이다. 1920년대부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결정적으로, 추크주(칸톤)는 회사와 부유한 개인을 유치하기 위한 저세율 정책을 추구하였다. 연방 조세개혁으로 2020년에야 폐지된 지주회사 및 주소회사(domicile company) 제도는1 실제 영업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천 개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추크를 만들었다.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한 도덕 경제는 제네바를 뒷받침한 칼뱅주의적 신용 경제만큼이나 신중하게 읽을 가치가 있으며, B부는 그러한 독해를 시도한다.
둘째 기둥은 기업이다. 추크는 다국적 그룹들이 지주회사, 지역 본부, 자금관리(treasury) 기능, 지식재산을 두는 본사 경제가 되었다. 이 기둥은 조세의 기둥에서 자라났으며, 이제는 그 자체로 주(칸톤)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셋째 기둥은 교역이다. 1974년 추크에 Marc Rich + Co. AG가 설립되면서2 추크주는 국제 원자재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1994년 이후 이 회사에서 Glencore로 탄생한 회사는 바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 원자재 트레이더 가운데 하나이다.3 그 주위로 트레이딩 회사, 해운 회사, 검사 기관, 은행, 자문가들의 집적지가 형성되었다. 원자재 교역은 추크에 부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추크를 가장 심각한 법적 위험, 즉 부패, 제재, 시장 남용, 그리고 그에 따르는 평판 비용에 노출시킨다.
넷째 기둥은 기술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추크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토큰을 발행하는 재단, 프로토콜 개발자, 수탁기관(custodian), 브로커, 거래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을 끌어들인 것은 당국의 개방성, 「스위스 민법」의 재단법, 그리고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실용주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분산원장기술(DLT)에 관한 연방 입법은4 당시 이에 견줄 수 있는 법역이 거의 없을 정도의 법적 틀을 이 집적지에 제공하였다.
이 네 가지 기둥 곁에는 하나의 언어가 서 있다. 제네바의 금융 중심지는 프랑스어를 인프라로 삼아 프랑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외교계와 연결된다. 추크의 국제 비즈니스 공동체는 영어로 일한다. 계약, 이사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그리고 국제 공동체의 일상생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추크주의 공용어는 독일어이고, 주민들은 중부 스위스 방언을 쓴다.5 이러한 이중언어 사용의 실무적·법적 결과는 J부의 주제이다.
주석
- 연방 재무부, “Volksabstimm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Steuerreform und die AHV-Finanzierung (19.05.2019)”, efd.admin.ch: 2018년 9월 28일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2019년 5월 19일 투표자의 66.4% 찬성으로 가결됨; 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조세 특례가 폐지되고 모든 회사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STAF tritt am 1. Januar 2020 in Kraft”, 2019년 6월 14일, admin.ch: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 B부에서 다룬다. ↩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ultures Contexts, “Marc Rich and Switzerland: An Uneasy Relationship”, 2013년 6월 30일, sites.utexas.edu: Marc Rich와 동업자들이 1974년 추크에 Marc Rich + Co AG를 설립함. D부에서 다룬다. ↩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ultures Contexts, “Marc Rich and Switzerland: An Uneasy Relationship”, 2013년 6월 30일, sites.utexas.edu: 이 회사는 1994년 매각되어 Glencore로 개명되었고, 여전히 최대 원자재 트레이더 가운데 하나로서 추크주에 소재함; Glencore plc, “Publication of 2025 Annual Report”, 2026년 3월 10일, glencore.com: 스위스 바르에서 발표된 공시. D부에서 다룬다. ↩
- 국제금융사무국, “DLT / Blockchain / Tokenisierung”, sif.admin.ch: 연방평의회는 2020년 12월 11일 회의에서 DLT 법안의 일부를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및 관련 일괄 시행령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됨;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Der Bundesrat setzt DLT-Gesetz vollständig in Kraft und erlässt Verordnung”, 2021년 6월 18일, admin.ch. H부에서 다룬다. ↩
- Wikipedia (영어판), “Canton of Zug”, 언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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