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제재와 별도로 일정한 물품의 거래는 수출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중용도물품, 특수 군용물품 및 전략물자의 통제에 관한 연방법」, 즉 「물품통제법」과 그 시행령은 스위스가 참여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에 허가를 요구한다.¹ 무기와 군사 장비의 수출은 「전쟁물자법」이 규율한다.²

원자재 트레이더에게 수출통제는 대개 부차적인 의미를 가진다. 원자재가 이중용도물품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수출통제는 특정 합금, 희토류, 원자력 또는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소재와 같은 일정한 금속과 소재, 그리고 일부 트레이더가 원자재 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장비 및 기술 거래에서 의미를 가진다. 유럽 제21차 패키지는 수출 제한을 니켈 및 베릴륨 분말과 항공우주 소재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원자재 거래와 통제 물품 사이의 경계가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³ 러시아 무기에서 스위스 부품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대러시아 제재 위반을 이유로 개시한 절차들은 당국이 제3국을 통한 수출통제 우회에 기울이는 관심을 보여 준다.⁴

주석

1. 1996년 12월 13일 「물품통제법」(GKG, SR 946.202) 제1조 및 2016년 6월 3일 「물품통제령」(GKV, SR 946.202.1) 제1조 및 제3조, droit-bilingue.ch: GKV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없는 통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 물품, 이중용도물품 및 특수 군용물품과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전략물자의 수출, 수입, 통과 및 중개를 규율한다. 부속서 2부터 4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수출에는 SECO의 허가가 필요하다. ↩
2. 1996년 12월 13일 「전쟁물자법」(KMG, SR 514.51) 제1조, droit-bilingue.ch: 이 법은 스위스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그 외교정책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물자 및 관련 기술의 제조와 이전을 통제한다. ↩
3. Douana, “Das 21. EU-Sanktionspaket”: 수출 제한은 이제 니켈 및 베릴륨 분말, 항공우주 소재 및 드론 전용 장비를 포함한다. 이중용도 제한 대상 기관 목록은 55곳이 늘어났으며, 그중 27곳은 제3국에 있다. ↩
4. swissinfo.ch (Keystone-SDA), “Schweizer Teile in russischen Waffen: Seco kooperiert mit Firmen”, 2024년 7월 17일: SECO는 스위스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한 부품의 대부분은 제3국을 거쳐 간접적으로 러시아에 도달한다. SECO는 대러시아 제재 위반을 이유로 56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그중 41건이 종결되었다(26건 중지, 14건 형벌명령, 1건 과료). Tages-Anzeiger는 “Seco eröffnete 56 Verfahren wegen Verstössen gegen Russland-Sanktionen”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수치를 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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