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SECO와 연방검찰청
제재의 집행은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국가경제사무국(SECO)과 특히 중대한 사건을 기소하는 연방검찰청이 담당한다. 「금수법」은 고의적 위반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중대한 사건을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과실에 의한 위반은 10만 프랑 이하의 과료로 처벌된다.1
2024년 2월, SECO는 대러시아 제재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두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연방검찰청에 이송하였다. 이 회사들은 아랍에미리트와 그 밖의 걸프 국가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제재를 우회한 혐의를 받았다. SECO에 따르면, 스위스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 자금이 오가거나 스위스에서 자회사로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위반이 성립한다. 회사별 최고 형벌은 각각 100만 프랑으로 보도되었다.2
2025년 9월, SECO는 2022년 러시아산 금 거래를 통한 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추크의 원자재 트레이더 Open Mineral의 사업장을 수색하였다. 조사는 두 사람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는 당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3 집필 당시 절차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관련 개인과 회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원자재 거래에서의 제재 집행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SECO는 석유 제재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거래에 대한 보고 또는 문서화 요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였다. 같은 보고서는 스위스 「금수법」이 이에 상응하는 유럽 및 미국의 규칙과 달리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4 2023년 11월 전주의회(Ständerat) 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제 제재에 대한 연방의 참여를 검토하였다.5
주석
-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 ↩
- SRF, “Russland-Sanktionen umgangen? Verdacht gegen zwei Rohstofffirmen erhärtet”, 2024년 2월 12일, srf.ch: 두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가 아랍에미리트(UAE)와 그 밖의 걸프 국가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스위스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위반은 “스위스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 자금이 오가는 경우” 또는 “스위스에서 자회사로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성립한다. SECO는 위반 혐의를 특히 중대한 것으로 분류하고 조사 결과를 연방검찰청에 이송하였으며, 이는 대러시아 제재 발효 이후 처음이었다. 회사당 최고 형벌은 100만 스위스 프랑이다. 「금수법」은 특히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연방 차원의 기소를 허용한다. ↩
- watson.ch, “Seco ermittelt gegen Zuger Rohstofffirma wegen Russland-Sanktionen”, 2025년 9월 19일: 2022년 금 거래를 통한 대러시아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2025년 9월 11일 추크 소재 원자재 트레이더 Open Mineral의 사업장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두 사람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협력을 확인하였다. 스위스 사무소는 2016년에 개설되었다. ↩
- Infosperber, “Die Schweiz überwacht Öl-Sanktionen zu Russland kaum”: SECO는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도, 보고 또는 문서화 요건을 부과하지도 않으며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한다. 스위스 금수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전주의회 감독위원회(GPK-S), 보고서 “Nachkontrolle: Beteiligung des Bundes an Wirtschaftssanktionen”, 2023년 11월 14일, parlament.ch (PDF): 종전의 다섯 가지 권고의 이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후속 검토. 물품 이동에 관한 데이터의 개선, 스위스 법과 EU 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해석상의 어려움, 주(칸톤)의 역할에 관한 초기의 불확실성, SECO에 대한 추가 인력·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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