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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와 스위스의 가스 공급

2021년 스위스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5%를 수입 가스에 의존하였으며, 국내 생산도 없고 자체 대형 저장시설도 없었다.1 2022년 이전에는 그 가스의 상당 부분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왔다. 따라서 2022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중단은 스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방평의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겨울에 있을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가스 업계에 인접 국가의 저장 용량과 추가 공급 옵션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자발적 절약 계획과, 필요한 경우 배급 계획을 마련하였다.2 이 위기는 파이프라인 회사들을 유치한 주(칸톤)가 속한 나라 자체의 에너지 공급이 같은 가스 흐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는 비상시 가스 공급을 위해 독일 및 이탈리아와 연대 협정을 협상하였다. 이 협상은 스위스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EU)의 틀 밖에서 이루어졌으며, 더디게 진행되었다.3 이 사건은 Nord Stream 회사들이 수년간 상징해 온, 스위스와 유럽 에너지 시장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실무적 차원을 더하였다.

주석

  1. 스위스 연방에너지청, “Schweizerische Gesamtenergiestatistik 2022”, pubdb.bfe.admin.ch: 가스는 2021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15.4%, 2022년 13.3%를 차지하였고, 국내 매장량은 경제적 생산을 하기에 너무 적음(Finsterwald, 1985–1994년이 유일); “Schweizerische Gesamtenergiestatistik 2024”: 2024년 12.3%. 대형 저장시설이 없다는 점은 인접 국가의 저장 용량을 확보하도록 한 연방평의회의 요구에 반영되어 있다(다음 주석 참조). ↩
  2.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Energie: Bundesrat und Branche stärken Gas-Beschaffung und bereiten sich auf mögliche Mangellagen vor”, 2022년 6월 29일, admin.ch: 인접 국가의 저장 용량 확보, 추가 가스 공급 옵션 및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연방평의회, 2022년 8월 24일 보도자료, admin.ch: 동절기 반년 동안 가스에 대한 15%의 자발적 절약 목표. ↩
  3. SRF, “Albert Rösti hat trilaterales Gasabkommen unterschrieben”, 2024년 3월 19일, srf.ch: 2024년 3월 19일 베를린에서 Albert Rösti, Robert Habeck, Gilberto Pichetto Fratin이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협정에 서명; 연방평의회, 보도자료 “Gas-Solidaritätsabkommen mit Deutschland und Italien geht in die Vernehmlassung”, 2024년 5월 15일, admin.ch.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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