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와 1894년 헌법

1848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주(칸톤) 헌법은 점진적으로 민주화되었다. 1873년, 1876년 및 1881년의 개정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및 비례대표제의 요소가 도입되었다.¹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1894년 1월 31일의 헌법은 비례대표제를 모든 기관의 선거로 확대하였다.² 추크는 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최초의 주 가운데 하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정치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다.³ 선거제도는 이후 소규모 선거구에서의 투표 가치의 평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⁴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주의 정치 구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20세기 내내 주를 지배한 보수 다수파는 자유주의 소수파, 그리고 1880년대부터는 사회민주주의 소수파와 마주하였다. 이들 소수파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력을 넓혀 갔다.⁵ 비례대표제는 이들 소수파에게 의회에서 발언권을 주었고 이들을 주의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협상에 의한 통치의 또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주 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관직을 나누던 옛 관행의 현대적 형태였다. 비례대표제가 육성한 합의 지향적 정치문화는 20세기 전반에 걸친 재정정책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가 일단 저세율을 전략으로 선택하자, 주요 정당들은 다수파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선택을 유지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인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는 주의 시민에게 조세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양차 대전 사이 시기의 유인책에서 21세기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주 조세정책의 모든 중대한 변화에는 유권자의 승인, 또는 적어도 묵인이 필요하였다. 추크의 저세율 정책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다. 이 정책은 투표를 통해 거듭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얻은 민주적 정당성은 그 안정성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B편에서는 추크 시민이 자신들의 재정 전략을 승인한 투표들을 검토한다.

주석

1. HLS, “Zug (Kanton)”, 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 1873년, 1876년 및 1881년의 개정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및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
2. HLS, “Zug (Kanton)”: 1894년 헌법은 모든 기관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를 도입하였다. Fedlex, “Verfassung des Kantons Zug vom 31. Januar 1894”, fedlex.admin.ch/eli/cc/1894/2_278_126_278_fga/de (연방 보장). lexfind.ch, “Verfassung des Kantons Zug vom 31. Januar 1894” (현행 판). ↩
3. HLS, “Zug (Kanton)”, 2019년 4월 24일 판: 1894년 헌법 개정으로 주의회(Kantonsrat), 행정부 및 법원에 대한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었다. Schweizerisches Sozialarchiv, “Vor 100 Jahren: Der lange Weg zum Proporz”, 2019년 9월 16일, sozialarchiv.ch: 연방 차원보다 먼저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주는 티치노주(1891년), 제네바주(1892년), 뇌샤텔주(1894년), 추크주(1894년), 졸로투른주(1895년) 및 슈비츠주(1898년)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1900년 벨기에가 최초였다. ↩
4. 2010년 12월 20일의 BGE 136 I 376 (servat.unibe.ch/dfr): 기초자치단체를 2석에서 19석의 선거구로 하는 추크주의 주의회(Kantonsrat) 비례대표 선거 절차는 「연방헌법」 제34조(BV)에 부합하지 않는다(청구 일부 인용). Wikipedia (German), “Doppeltproportionales Zuteilungsverfahren”: 추크 유권자들은 2013년 9월 22일 이중비례 배분 방식을 채택하였다. Année politique Suisse, “Kantonsratswahlen Zug 2014”, politchronik.swiss: 2014년 10월 선거에서 한 선거구 5퍼센트 또는 주 전체 3퍼센트의 득표 하한을 적용하여 처음 시행되었고, 2014년 1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 ↩
5. HLS, “Zug (Kanton)”, 정당에 관한 부분: 20세기 내내 보수 세력이 우위를 점하였다. 자유민주당(FDP)과 사회민주당(SP)은 1880년대 이후 세력을 넓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