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암호자산
스위스 형법은 일반 규정을 통하여 크립토 자산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보호한다. 「스위스 형법」(SCC)은 재산(Vermögen)을 사기, 배임, 횡령 및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며, 법원은 크립토 자산을 개인 재산의 일부로 취급하여 이 규정들을 적용해 왔다. 타인을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이전하게 한 자는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크립토 자산을 영득한 자는 배임죄 또는 횡령죄를 범한 것이다. 「스위스 형법」 제305bis조에 따른 자금세탁은 중범죄 또는 가중 조세경범죄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출처 확인, 발견 또는 몰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크립토 자산도 이러한 재산이 될 수 있다.1
실무상의 과제는 수사와 집행에 있다. 검찰은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추적하고, 주소 배후의 인물을 특정하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추크주(칸톤) 검찰청과 연방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당국에는 전문 역량, 분석 도구, 그리고 제출명령에 응해야 하는 크립토 거래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압수된 크립토 자산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은 시장가격이 있는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조기에 환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매각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2 국경을 넘는 자산 추적에 관한 필자의 실무는 크립토 자산이 관할권 사이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동결명령은 자산을 보유한 중개기관에 도달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한다.
주석
- 판례: 「스위스 형법」(StGB) 제146조(사기), 제138조(횡령/배임), 제143조(데이터의 무단 취득) 및 제305bis조(자금세탁)를 크립토 자산에 적용한 연방대법원 및 주 법원 판결(검색어 “Bitcoin”, “Kryptowährung”, “Kryptowerte”). 특히 2021년 10월 18일 연방대법원 판결 1B_59/2021(watson.ch, 2021년 11월 18일)은 취리히 검찰청의 자금세탁 수사에서 재산으로 압수된 크립토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
-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5항(SR 312.0), droit-bilingue.ch: 급속히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과 증권거래소 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에 따라 즉시 환가할 수 있다. watson.ch, “«Hodl!» Staat darf beschlagnahmte Bitcoin nicht vorschnell verkaufen”, 2021년 11월 18일: 2021년 10월 18일 연방대법원 판결 1B_59/2021(취리히 검찰청은 압수된 크립토 자산을 성급하게 환가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야 하고, 자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