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민사소송
스위스 법원은 해당 주(칸톤)의 공용어로 절차를 진행한다. 추크에서 이는 독일어를 의미한다. 다른 언어로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번역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구두 심리를 위해 통역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랫동안 영어는 스위스 법원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판사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경우, 판사들은 영어로 된 증거서류를 번역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었다. 개정법은 국제 상사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 법원의 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가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국제 상사분쟁을 위한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1 여러 주가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다. 베른주가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베른주 의회는 법원 및 검찰 조직에 관한 주 법률(GSOG)을 개정하여 베른 상사법원의 새로운 재판부로 Bern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설치하였다. 2026년 1월 5일 국민투표 청구 기간이 청구 없이 만료된 후, 2026년 5월이 개원 목표일로 정해졌다.2 제도적·절차적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베른 사법부는 2026년 9월 말까지 이 재판부의 인력 구성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첫 소가 제기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상 관할 합의 조항은 통상 새로운 계약에서 합의되므로, 그 관할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3 취리히는 상사법원에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7년 출범이 예상된다. 제네바에서는 한 협회가 유사한 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4
추크주는 이러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 추크에는 자체 상사법원이 없으므로 상사분쟁은 일반 법원, 즉 제1심에서는 주법원(Kantonsgericht), 항소심에서는 고등법원(Obergericht)이 심리한다. 연방 규정은 영어를 사용하기 전에 주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데, 추크주는 법원 조직에 관한 주 법률(GOG)에서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b호의 수권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크 민사법원에서의 절차 언어는 예외 없이 독일어로 남아 있다. 서면, 심리, 조서, 판결은 독일어로 작성된다. 다만 실무상 영어 증거서류와 계약서는 당사자나 법원이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 한 비용 절감을 위해 번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취리히나 베른과 달리 추크주는 국제상사법원이나 영어 절차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주에 소재한 국제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크의 법원은 많은 국제 상사분쟁을 다룬다. 영어 절차가 도입되면 이들 기업은 계약서와 내부 문서의 언어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번역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법원에는 영어로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작성할 수 있는 판사와 서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의 연방대법원 상고권은 상고의 언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5 이 주가 앞으로 이 선택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공공기관에 영어를 어디까지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주석
- 「스위스 민사소송법」(ZPO)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129조 제2항, app.zpo-cpc.ch 수록 법문: 주 법률은 모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나, 영어는 “in internationalen handelsrechtlichen Streitigkeiten nach Artikel 6 Absatz 4 Buchstabe c vor dem Handelsgericht oder dem ordentlichen Gericht”에 한한다. Homburger, bulletin “Revision der Schweizerischen Zivilprozessordnung”, homburger.ch, 및 Pestalozzi, “Die revidierte ZPO tritt am 1. Januar 2025 in Kraft”, pestalozzilaw.com: 제6조 제4항 c호에 따라, 주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적어도 한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 또는 본거지를 둔 경우 소가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국제 상사분쟁에 대한 관할을 상사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 ↩
- 베른주, 상사법원의 재판부로 Bern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설치하는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der Gerichtsbehörden und der Staatsanwaltschaft(GSOG) 개정; 2026년 1월 5일 국민투표 청구 기간이 청구 없이 만료; 2026년 5월 개원 예정(Pestalozzi, 2026년 4월 1일, pestalozzilaw.com). ↩
- 베른 사법부의 공개 발표에 대한 필자의 검토, 2026년 9월 말 기준; 이 재판부의 관할은 ZPO 제6조 제4항 c호에 따른 당사자의 관할 합의에 달려 있다. ↩
- Pestalozzi, “Proceedings in English before Swiss State Courts Soon a Reality in Bern and Zurich”, 2026년 4월 1일, pestalozzilaw.com: Bern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는 2026년 1월 5일 국민투표 청구 기간 만료 후 2026년 5월 출범 예정; Zu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는 2027년 예정이며 입법 채택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 제네바에서 상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Geneva International Legal Association이 설립되었다. 취리히주, 보도자료 “Zürich soll ein internationales Handelsgericht erhalten”, 2025년 7월, zh.ch(검색 결과). 이 자료들에는 바젤슈타트주의 조치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 ↩
- Obergericht des Kantons Zug, Bericht und Antrag zur Änderung des Gerichtsorganisationsgesetzes (Zivil- und Strafrechtspflege), Vorlage Nr. 3638.1 – 17499, 2023년 11월 8일, kr-geschaefte.zug.ch: 새로운 ZPO 제129조 제2항을 시행하면서, 고등법원은 해당 판사들이 그 언어에 능통하고 합의부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다른 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GOG 제7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당사자에게는 독일어 이외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026년 9월 말 현재 시행 중인 주 GOG에는 영어를 절차 언어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주 법률에 대한 필자의 검토).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