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이 준거법인 영문 계약
추크 기업이 체결하는 많은 계약은 영어로 작성되고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러한 조합은 국제 거래에서 흔하지만, 특유의 문제를 제기한다. 영어 계약서 작성은 보통법의 영향을 받았다. 보통법은 영국과 미국 법원의 판례에 대응하여 발전해 온 상세한 정의 조항, 진술 및 보장, 면책(indemnity) 조항, 일반 조항(boilerplate)에 의존한다. 스위스 계약법은 「스위스 채무법」(OR)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신의성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계약 해석, 하자담보와 손해배상에 관한 임의규정 등 일반 원칙에 의존한다.1
보통법 방식으로 작성되고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위스 법원은 영어 용어를 스위스법에 비추어 해석하며, 영국법에서 가질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consideration”, “condition precedent”, “best endeavours”, “liquidated damages”와 같은 보통법 개념은 스위스법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가장 가까운 스위스법상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영국법상 유효한 책임 배제 조항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경우 스위스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2 따라서 스위스법에 따라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문가는 보통법 방식을 스위스의 법적 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잉글랜드·웨일스와 홍콩의 사무변호사(solicitor)이자 독일과 스위스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서 필자가 쌓은 경험은, 작성자가 두 법체계를 모두 이해한다면 영어 작성과 스위스법의 조합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가장 좋은 계약은 영어를 언어로, 스위스법을 실질로 삼고, 스위스의 법적 틀에 맞게 설계된 정의와 조항을 사용한다. 가장 나쁜 계약은 영국의 선례를 조정 없이 스위스법 계약에 옮겨 놓고, 그 결과의 정리를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맡긴다.
주석
- OR 제18조 제1항, droit-bilingue.ch 수록 독일어 및 영어 법문: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부정확한 표현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하고 일치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 OR 제100조 제1항, droit-bilingue.ch 수록 독일어 및 영어 법문: 위법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배제하려는 합의는 무효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