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 청구
「스위스 형법」(StGB) 제102조에 따라 원자재 트레이더에게 부과된 제재는 대부분 추징금으로 이루어졌다. 200만에서 4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은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나, Gunvor에 대한 9,000만 스위스 프랑, Glencore에 대한 1억 5,000만 달러, Trafigura에 대한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금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추징금은 범죄수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몰수를 대체한다. 「스위스 형법」은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몰수를 규정한다. 그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1
원자재 거래에서 뇌물공여의 수익은 회사가 뇌물을 통하여 얻은 계약에서 벌어들인 이익이다. 그 산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총수익과 순이익 중 무엇을 몰수할 것인지, 뇌물에 귀속되는 이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거래 비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원자재 사건들의 추징금 액수는 검찰이 관련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실무가에게 수익의 산정은 약식명령 협상이나 공판에서의 변론에서 흔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몰수된 금액의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뇌물공여의 피해자는 넓은 의미에서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그 자원이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된 국가들이다. 스위스법은 법원이 몰수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허용한다. 스위스는 또한 불법적 기원의 재산을 그 재산이 유출된 국가에 반환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다.2 비정부기구들은 원자재 사건의 추징금을 관련 국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석
- StGB 제70조 제1항(SR 311.0), droit-bilingue.ch: 법원은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의 몰수를 명한다. StGB 제71조 제1항: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같은 금액의 국가 추징금 청구를 명한다. ↩
- StGB 제73조 제1항(SR 311.0), droit-bilingue.ch: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몰수된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피해자는 청구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외국 정치적 주요 인물이 보유한 불법 재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2015년 12월 18일 연방법」(SRVG/FIAA, SR 196.1) 제1조, droit-bilingue.ch: 부패, 형사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중죄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정치적 주요 인물(PEP)의 재산의 동결, 몰수 및 반환. 연방외무부(FDFA), “Restitution of illicitly acquired assets”, eda.admin.ch(2026년 9월 확인): 스위스는 지금까지 사안별로 결정하여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외국에 반환하였다. FDFA 간행물 “No Dirty Money: The Swiss Experience in Returning Illicit Assets”(2016)를 참조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