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역과의 경쟁

추크의 재단 모델은 크립토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계된 법적 형태를 만든 여러 관할권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케이맨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된 주주 없는 회사인 재단회사(foundation company)를 제공하며, 케이맨의 로펌들은 이를 DAO를 감싸는 데 가장 인기 있는 수단으로 소개한다.¹ 리히텐슈타인은 2019년에 「토큰 및 신뢰기술 서비스 제공자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은 토큰에 관한 포괄적인 민사법적 틀과 서비스 제공자 등록부를 도입하였다.²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은 2023년에 분산원장기술 재단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2021년에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의 한 형태로 인정하였다.³

이러한 대안들은 프로젝트들을 추크로부터 끌어갔다. 케이맨 재단회사는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고, 스위스 연방 재단감독청의 감독에 견줄 만한 감독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020년 이후 출범한 많은 프로젝트가 이러한 이유로 이를 선택하였지만, 스위스 기관의 평판과 경험 있는 생태계의 존재를 중시하는 프로젝트들에게 스위스 재단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Ethereum Foundation, Cardano Foundation 및 Web3 Foundation은 추크에 소재지를 유지하고 있다.⁴

주석

1. Walkers, “Cayman Islands Foundation Companies: The Leading Vehicle for wrapping a DAO”, 2024년 11월, walkersglobal.com: 재단회사는 Foundation Companies Act 2017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주주를 둘 필요가 없고, “‘DAO를 감싸는’ 데 가장 인기 있고 다재다능한 수단”이다. 스위스 밖의 모든 토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순위에 관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
2. Gesetz vom 3. Oktober 2019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oken- und VT-Dienstleister-Gesetz, TVTG), LGBl. 2019 Nr. 301, gesetze.li. 제51조: 국민투표 청구기간이 행사되지 않고 경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 ↩
3. Reed Smith,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ADGM issues new rules for DLT foundations”, reedsmith.com: ADGM은 2023년 11월 2일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undations Regulations 2023을 공표하였다. en.wikipedia.org,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2021년 7월 1일, 와이오밍주는 DAO를 법인으로 인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
4. Stiftung Ethereum, Zeughausgasse 7a, 6300 Zug, UID CHE-292.124.800, 2014년 7월 14일 등기, 활동 중(moneyhouse.ch), 2026년 9월 24일자 ethereum.org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주소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기재. CARDANO Stiftung, Dammstrasse 16, 6300 Zug, 활동 중, 2026년 9월 11일 등기 변경(northdata.com). Web 3.0 Technologies Foundation, Gotthardstrasse 3, 6300 Zug(web3.foundation,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년 4월 9일 갱신).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